시흥시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1순위 자격을 인정받아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과 산업집적법상 매각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핵심은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공유토지에 해당해 제39조의 처분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시흥시의 질의에 대해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토지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39조의 적용
2010년대 초반 이후 제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취업 인구 유입 등의 영향으로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이른바 원·투룸형 집합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 수요층인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임대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 체계는 이 같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규모의 관리비가 걷히고 있지만, 관리비 산정의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 관리주체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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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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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수출 초보기업 찾아가 FTA·관세 애로 해결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0일 대구한의대 오성캠퍼스에서 FTA 활용과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관세 전문가 상담’을 개최했다.이번 상담은 기업별 수출 여건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FTA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이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정기국회 앞 ‘당정 결속’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당정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이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
공사장 도착한 '시원한 한 잔'…노동자 2570명 갈증 해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혹서기 폭염 속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한 여름철 '감성안전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GH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6곳의 주요 건설 현장에 간식차를 보내 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전달하고 추가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체계 구축…정책연구 활성화
의원 정책연구 활성화로 의정 역량 높인다김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정책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를 마련했다.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
집중 수색중인 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3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