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20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강남구의회 회기 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이에 따라 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하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는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박순희 시의원, 한승필 회계사, 나득수 세무사, 이승래 세무사, 이수정 교수 등 회계 및 감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결산검사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부천시의 2024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의 적법성 검토 △회계 처리의 정확성 검증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에 따른 판결문 공개로 여야의 판세가 뒤집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
1면 톱기사 큰 제목을 장식하던 ‘불법 계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란 용어도 사라졌다. 대통령 체포 이전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이 주를 이루다가 탄핵이 어려울 듯하니, 언론은 어느새 ‘자진 하야’ 해야 할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사법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주장과 함께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는 지난 3월 17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허미향 의원, 박봉수·강제윤 세무사, 손상근·권민호 전직 공무원이 선임되었다.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 남구청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지난해 남구의 예산 집행과 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 효율성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서성부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에 대한
코웨이가 이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코웨이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총회 집행 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주총회 검사인은 총회 전반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검사인이 선임되면 ▲주주총회 의결권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 인정 여부 확인 ▲주주제안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 ▲표결방식의 적법성 ▲투·개표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늘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
광명지역신문> 2025. 3. 8.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한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 적법성 확인… 해석 공백 해소”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헌법학계 의견을 종합하며 최선의 판단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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