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발달장애인 단체가 파트너 강사료 보조금 지급을 놓고 적법성 공방을 벌였다.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강사 일동은 11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창원시를 규탄하고 나섰다.앞서 창원시는 강사료 예산낭비 민원을 접수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실태조사 결과, 인원 15명에 대해 대장에는 45분 강의시간을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위반해 장애인 5~10분 내외 악기 연주 또는 강의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 등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