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례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신규 입법평가위원 5명이 위촉됐으며 제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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