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심사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정부안 반대 목소리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강한 반응을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계기로 책임 강화와 추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청래 의원은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에 대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소위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판이 비상계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여야는 물론 제3지대와 수사기관까지 판결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유예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선고 직후 "'사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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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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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내책자는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해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권에 정리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가족 뮤지컬 '푸른사자 와니니'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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