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며 불출석 시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에서 " 이상한 점이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움직임도 매우 수상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의원은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의 경우 배상 책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투표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김기표 박지원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 의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 처리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총 10표 중 전원 반대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한다.법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 단위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로 밀어붙였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인 만큼, 그에 맞춰 증인·참고인을 확정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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