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5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임○은`이라는 명의로 `배송 중 손상된 제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이 이메일 본문에는 “이번에 받은 상품 내부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증빙 자료로 개봉 영상과 파손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확인 후 반품,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길 바란다”는
문음미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5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RCY 전국캠프 개영식’에 참석했다. 전국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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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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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8월 15일 평화통일기원 한마음 대장정 열린다’ 참가 신청 8월 7일까지
정선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16회 평화통일기원 한마음 대장정’ 참가자를 오는 8월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통일 의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이
법무부, '안전·경제·인권' 중심 하반기 법무혁신 본격화…국민 체감형 행정 추진
법무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경제 회복,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국제소송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익 보호에 집중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
강원교육청, 을지연습 연계 안보현장 견학…"평화의 가치와 공직자 책임 되새겨"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의미와 공직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화천 칠성전망대와 평화의 댐 일원에서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도교육청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강원 지역이 지닌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먼저 칠성전망대를 찾아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의 모습을 직접
이천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기반 강화
이천시는 8월 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천시 맞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이천시 통합돌봄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자원 조사와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