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9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5.11.3. 3275개에서 ’26.2.2. 3233개로 42개 감소했다. 해당 기간에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53개이다.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35개 집단에서 1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삼정KPMG는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연방 공급망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CMMC 전담 서비스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미국 국방부 관련 사업 참여 요건이 한층 구체화되면서, 방산 및 연방 공급망과 연계된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사전에 충족해야 할 준비 요건도 확대되고 있다.특히 CMMC는 단순한 보안 인증을 넘어, 미 국방부 계약 및 공급망 참여를 위한 사실상 필수 사업 요건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2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임 청장은 라파엘의 집 입소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임광현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
창녕군은 4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이어 14일, 최초 발생농장 방역대 내인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13일 진행한 농장 내 환경시료 1차·2차 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됐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
14일 이뤄진 제121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7095만603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3, 26, 27, 35, 38, 40'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32만82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2명으로 166만33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05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90만24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 발표를 앞두고 15개국·지역의 패션지 표지 모델로 첫 완전체 화보를 공개했다.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5개국·지역의 GQ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빅히트뮤직은 "한국 아티스트가 이처럼 많은 지역의 커버를 동시에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새 앨범을 준비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멤버들은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지만, 이 중 1만여 건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총 251,379건에 달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 17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3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500톤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거는 인적인 드문 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그동안 방치폐기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을 통해 처리를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내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사업을 오는 3월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절물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비 대상은 ‘숲속의집 탐방로’, ‘장생의 숲길’, ‘너나들이길’, ‘절물오름 탐방로’ 총 4개 구간으로 노후화된 데크와 야자매트 교체, 이용객 편의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한다.이번 정비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객의 실질적인 요
제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당부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시는 올해 1월 26일부터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