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원!”…역대 최대규모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과 교육 현장 내 공정 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4일부터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참여한다.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교복 입찰 담합 사례로 보는 카르텔 예방 ▲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가이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인도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공개해 인기를 끌었지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결국 불법행위의 증거가 됐다.중국 인민일보와 중앙광파전시총대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 해경국 샹산 제2공작소는 최근 샹산현 줴시진 차오무완다오를 허가 없이 점유·개조한 혐의로 한 인터넷 방송인을 조사하고 있다.이 방송인은 단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무인도 개조’라는 제목의 영상을 연속으로 게시했다. 영상에는 건축자재를 배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전북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리그 7경기에서 패하지 않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제주SK는 8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2라운드 전북과의 원정 경기에서 네게바의 해트트릭 활약 속 3-1 승리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문을 지키고, 조인정, 세레스틴, 토비아스, 유인수, 장민규, 네게바, 이창민, 이탈로, 최병욱, 김신진이 선발로 나섰다.초반 분위기는 전북이 잡았다. 전반 4분 이승우의 슈팅은 김동준 골키퍼가 막아냈다. 전반 7분 이동준의 크로스는
기업들이 AI 전략의 기준 모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8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AI 모델 평가업체 아레나의 아나스타시오스 안겔로풀로스 CEO는 기업들이 최전선 AI 기업의 폐쇄형 모델과 중국 오픈소스 모델 사이에서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안겔로풀로스는 최근 팟캐스트 '20VC'와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AI의 미래를 어디에 구축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AI와 앤트로픽 같은 기업이 최첨단 모델을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공급사가 예고 없이 접근을 차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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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6월 주택 착공·준공 급감 ‘부동산시장 숨고르기’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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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주의 무더위 날릴 ‘3색 여름 축제’가 온다
충북 청주에서 무더위를 식혀줄 여름축제 3개가 잇달아 펼쳐진다.3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힙한 청주 페스티벌 in 제조창’이 열린다.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음악축제로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역 예술가와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선보인다.첫날인 15일에는 충청대 실용댄스과 학생들의 주제 공연으로 시작으로 가수 넉살, 에일리, 다이나믹 듀오가 무대에 오른다.둘째 날에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힙합가수 어글리밤을 비롯해 호미들, 기리보이, 싸이버거가 공연한다.공
'동아제약' 이름 남긴다…동아쏘시오홀딩스, 사명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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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칠곡 송정자연휴양림에서 피서와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북캉스’가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는 8월 16일까지 석적읍 반계리 송정자연휴양림 북카페 ‘초록책방’에서 ‘피서지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소설과 교양서, 어린이 도서 등 700여 권을 비치해 휴양림을 찾은 캠핑객과 피서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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