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발생 정비사업 현장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10일 일부 언론이 '공사비 검증 23조인데...사후 관리도, 법적 책임도 없다'는 제목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23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으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실제 계약 반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법적 책임이 부재하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인천시 영종구는 새로운 영종 시대를 맞아 운영 중인 ‘찾아가는 건강백세 경로당 노쇠 예방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영종구보건소의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노쇠 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요 내용이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쇠 선별검사와 한의약 건강 상담, 통증·운동 자가관리 교육 등을 지원함은 물론, 보건소의 심층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
부산진구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제2회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내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행사에는 관광·MICE 분야 특별 채용관의 루펜티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호텔아이파크 파크 하얏트 부산, 스카이라인루지부산 주식회사를 비롯해 일반
제주가 근거리에 있는 중국 상하이의 2030세대를 겨냥해 개별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2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제주·경기 관광홍보 설명회’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는 현지 2030세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사전 접수는 시작 하루 만에 정원을 다 채웠다.제주도는 2030세대의 취향에 맞춘 웰니스 관광 콘텐츠와 가족·효도관광 코스를 소개했다. 제주 관련 퀴즈쇼를 진행하고 참가자가 직접 동백꽃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주
SK텔레콤이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스마트폰 점검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SK텔레콤은 지난 11일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찾아가는 서비스는 SKT가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통신 서비스 상담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단말 점검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전국 74개 시·군에서 145회 운영해 약 1만3000명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SKT는 4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 수사 초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사건 재배당과 국민의힘 관계자 수사 여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악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과 녹취록에 등장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3,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나선다.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5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푸른도시 인천 미래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305만 인천시민이 매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도심 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공공 부문 1,2000만 그루, 민간 부문 1,800만 그루 식재를 목표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충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7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충남에서는 28개 종목에 선수 399명, 임원 309명 등 총 708명이 참가했다. 박 지사는 개회식에 앞서 제주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보치아 경기장을 찾아 충남 선수들을 응원하고, 개회식 이후에는 장애인체육회 시군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2일에는
인기기사
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기능...
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녹십자수의약품, 임직원·가족·대학생 원팀 유기견 봉사
녹십자수의약품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유기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사내 봉사단체인 ‘가치그린봉사단’ 활동 일환이다. 임직원과 가족 22명, 대학생 브랜드 서포터즈 11명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한 팀을
김포 구래동 공영주차장서 차량에 깔림 사고…30대 여성 중상
7일 오후 8시36분쯤 김포시 구래동 일대 공영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와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4대와 인력 15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최신기사
영종구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 공백 막는다” 안전관리 용역 착수
인천시 영종구는 해수욕장 공식 폐장 이후에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여름 휴가철에 따른 해수욕장 공식 개장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당분간 관광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리라 예상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현장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안전관리 용역은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하나개 해수욕장 총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영종구, 찾아가는 건강백세 경로당 노쇠 예방 사업 호응
인천시 영종구는 새로운 영종 시대를 맞아 운영 중인 ‘찾아가는 건강백세 경로당 노쇠 예방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영종구보건소의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노쇠 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요 내용이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쇠 선별검사와 한의약 건강 상담, 통증·운동 자가관리 교육 등을 지원함은 물론, 보건소의 심층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
옹진군 영흥면, 2026년 주민총회 성황리 개최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10일 옹진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영흥면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영흥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함께‘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총 30개의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총회 종료 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발표회가 이어지며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본 총회에서는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20
서해구의회 공정숙 위원장, 심각한 재정난 원인 진단·근본적 대책 촉구
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구정질의에서 출범 두 달을 맞이한 서해구의 심각한 재정 파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과 거시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시의 지원 부족과 구조적 재정 악화 원인을 인정하며, 시와의 지속적인 담판 및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답변했다.공정숙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포트홀을 메울
옹진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옹진군의회는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내실 있는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기획감사실과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