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발생 정비사업 현장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10일 일부 언론이 '공사비 검증 23조인데...사후 관리도, 법적 책임도 없다'는 제목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23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으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실제 계약 반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법적 책임이 부재하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대표 마을축제인 ‘2026 신북주민총회 & 듬뿍나눔축제’가 12일, 신북샘밭장터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주민과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 학교와 유관기관, 군단 군악대까지 참여한 민·관·학·군 합동 축제로 마련돼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축제장에서는 군악대의 힘찬 연주를 시작으로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다자녀 가정 시상식과 ‘신북사랑 사진 공모전’ 전시·시상식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다양
한국장애인환경예술협회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실에서 2026 별이 빛난데이 두번째 이야기자연을 바라보는 그림전 ‘태화강을 걷다’를 진행하고 있다.강다연, 강성빈, 고동현, 권연우, 김나현, 김민준, 김시우, 김유경, 김호균, 김휘경, 박서아, 선시우, 송종구, 안드레, 예윤형, 이민지, 이석훈, 이재형, 이정현, 이혜연, 정경은, 정원교, 한선미 등 지역 장애작가 23명이 참여해 80여 점을 전시 중이다.푸른색 연작 작품들은 작가들이 직접 태화강의 생태를 체험하고 현장에서 교감하며 완성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며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으로서 진보 개혁정당, 중도보수 세력과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당은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경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2일 서울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초·중·고 시범학교 교사 대표 20명을 대상으로 '2026 학생안전 자가진단 시범운영 대상학교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약 3000여개 학교 12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생안전 자가진단’ 시범운영 성과 공유 맟 향후 개선 방향과 교육적·정책적 활용방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한국건설감정사회가 건설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노후 이주민 교육시설의 안전·환경 개선에 나섰다.건설감정사회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제일종합시장 내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교육시설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노후화로 누수 등 시설 문제가 발생한 교육공간을 정비하고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건축물은 준공 후 약 36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현재 고려인 등 이주민을 위한 교육·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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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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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은둔·고립 가구 위기대응 강화’ 나서
인천시 영종구는 관내 은둔·고립 가구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영종구청 10층 대강당에서 ‘2026 하반기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슈퍼비전’을 진행했다.이번 전문가 슈퍼비전은 최근 신 복지 사각지대로 급부상한 은둔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영종구 차원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실제로 사회적 단절을 겪는 고립·은둔 가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구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정립, 대상자 개입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검단구의회, 제3회 임시회 개회...13일간 의정활동 돌입
인천시 검단구의회는 10일 제3회 검단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구정질문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과 생활권 단위의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검단구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호르무즈 파병할 때 하더라도 전쟁 끝난 이후에, 다른 나라와 같이 해야
명분 없는 이란 전쟁 2026년 2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한 명분은 이란의 불법적인 핵 개발을 막는 것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연수구 첫 구립 노인요양시설 ‘실버케어센터’ 첫 삽
연수구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공공 노인돌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수구 최초의 구립 노인요양시설인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구는 지난 10일 선학동에서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기공식을 열고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연수구는 2026년 8월 말 기준 전체 인구 41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6만 명을 넘어 전체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과 돌봄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구는 민간 중심의 장
계양구, 생명사랑 생명존중 연합 캠페인 성료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계양구청 남측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6년 계양구 생명사랑 생명존중 연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함께라서 더 가까운 마음, 함께라서 더 따뜻한 생명’을 슬로건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해 생명존중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보건·복지·의료·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자살예방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명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