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입법간담회..."민간위탁⋅보조금 검증, 세무사 핵심 영역"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세무사 업역을 둘러싼 입법방향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임채철 법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이 다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핵심 입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대응 전략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임채철 법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이 다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핵심 입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대응 전략이 다뤄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애플이 엔비디아 네트워킹 장비와 자체 칩 기반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개발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AI용 컴퓨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다.애플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 서버 제품 엑스서브를 판매했지만 기업 고객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의미 있는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 서버를 AI 개발자와 기업, 정부에 판매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남동 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주민 주도형 특화사업인 ‘바이! 한남, 하이! 한남’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재개발 등으로 변화하는 한남동의 옛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달라질 한남동의 미래를 함께 맞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행사 기간에는 한남3구역 등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한남동의 옛 골목과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은 사진전 ‘한남,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울산MBC가 U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황방산 두꺼비’를 17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 울산 중구 황방산 일대를 오가는 두꺼비와 그 길을 지켜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레이션은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이 있다. 중구 주민들로 꾸려진 이 자원봉사 단체는 황방산과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두꺼비 서식지를 지키고 로드킬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제작진은 봉사단원들이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유도 울타리를 세우고, 낙오된 새끼 두꺼비를 옮기는 현장을 한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도새기’를 통해 제주의 밥상과 농사,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제주민속생활사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를 열고 있다.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제주인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선보이는 연작 기획전 중 처음으로 마련한 전시는 제주에서 돼지를 길러온 역사와 마을 생활 속 역할, 근현대 양돈의 변화를 보여준다.제주돌문화공원 소장 자료와 국내 박물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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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평화 100길’ 학생 독도 탐방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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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제2동, 주민 의견 반영해 고립가구와 ‘한가위 피크닉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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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0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벤처투자사 컨빅션 소속 투자자이자 엔지니어인 마이크 버널이 소프트웨어 산업 미래를 인터넷 이후 신문 업계가 겪은 변화에 비유해 눈길을 끈다.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X에 공유한 글에서 소프트웨어 업계도 1990년대 신문 업계처럼 양극단으로 갈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에 따르면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신문사들은 지역 독점 사업자였다. 뉴욕에서 만든 신문을 디모인 둥 다른 지역에 보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워런 버핏이 신문 업계
애플, AI 수요 겨냥 서버 시장 복귀 추진…2029년 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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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9월 27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화재, 시설물 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전 안전점검부터 비상 대응체계 구축, 주민 불편 최소화까지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연휴에 앞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건축·전기·소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