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3급 근로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 소재 음식물 처리업체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평소
11억원 상당 코카인 밀수 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과 시행업무 대행업을 하는 회사 여러 개를 운영한 A씨 밑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B씨는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구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했다.A씨는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3일 공산주의·김일성 활동상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83년 6월 중순께 노동운동을 위해 섬유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면서 만난 B씨의 자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형제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팔뚝을 잡
남편을 상대로 과거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iM뱅크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년 1월 15일 열린다.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허위 서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훈련비와 수당 등 8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A씨와 직원 4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경일보는 지난 2020년 10월 4일자 사회면에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관 부모가 아동학대를 빌미로 어린이집 상대 거액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 재판 결과, 경찰 부모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8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A씨 등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가해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8명을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던 B씨는 무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8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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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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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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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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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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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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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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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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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태백시장,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 밝혀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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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강원도립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한국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직무 역할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2학년 심민섭 학생은 “이번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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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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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캠페인은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회복적 학교 만들기와 학교폭력 예방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언어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칭찬하기’라는 4가지 언어습관을 강조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이 활동 결과를 인증하면 핫도그와 음료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캠페인 모집 초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