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에 집중된 주취자 대응을 의료 및 복지 기관과 연계하는 협업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취자 발견, 이송, 응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호 공백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코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연간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급증한 상황이다.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 대응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제정안은 경찰관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
양주시가 양주경찰서, 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운영 중인 ‘양주 주취자 통합지원센터’가 치료부터 단순 보호, 사후관리까지 한곳에서 담당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경찰·민간병원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지난 6월 23일 개소 이후 총 79명을 보호했으며, 이 가운데 치료는 18명, 단순 보호는 61명으로 집계됐다. 보호 대상자의 평균 보호 시간은 3시간 33분으로, 기존 파출소와 지구대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던 장시간 대기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주시에는 센터 개소 직전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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