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농협이 여자프로골프대회 현장에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렸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기 포천시에서 열린 ‘제48회 BC카드·한경 KLPGA 챔피언십’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행복米밥차’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농협은 대회장을 찾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쌀국수와 쌀 도너츠, 쌀 크룽지, 식혜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과 컵과일을 제공했다. 골프대회 현장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쌀이 밥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식품으로 활용될 수
정확한 안경 맞춤을 위해서는 렌즈나 테의 디자인 선택보다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력검사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이에 다비치안경은 지난 2008년 독자적으로 ‘한국식 실무검사법’을 고안해 체계적인 고객 맞춤형 시력검사 및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해당 검사법은 단순한 시력표 확인이나 도수 측정을 넘어, 평소 고객이 겪는 시각적 불편함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 사용 시야 등을 다각도로 종합해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아이웨어와 안경렌즈 처방을 돕고 있다.또한, 고도화된 검사 시스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가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엠엔비 배민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권소영 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쿵야 레스토랑즈’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용인시의 주요 현안과 지난해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보고 1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다룬다.특히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사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지난해 용인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됐다.시신은 장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이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전자 검사, 부검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대전 유성구가 28~30일까지 사흘간 유림공원 일원에서 ‘2026 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수제맥주와 재즈공연을 결합해 낭만·고혹·열정 등 3가지 테마로 무대가 구성된다. 첫날에는 유성재즈악단, 김기철 밴드와 국내 대표 보컬리스트 웅산이 무대에 올라 깊고 풍성한 목소리로 여름밤을 물들인다. 29일에는 마리아킴밴드와 고상지, 나윤선 등이 고혹적인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마지막 날에는 말로밴드와 한상원밴드 등이 열정 넘치는 재즈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 1500대의
경남 창원시축협은 지난 20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이 자리에는 창원시축협과 호흡을 같이하며 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 함께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출발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1966년 8월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태백시가 대규모 양계시설 유치를 추진하면서 인접 지역인 삼척 도계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악취·수자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백두대간 인근인 데다 대규모 부지 조성과 막대한 보조금 지원까지 거론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논란이 되는 시설은 경기도 포천에서 악취 민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양계시설 ‘가농바이오’다. 태백시는 건의령 인근에 약 40ha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해당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