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법학회,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점검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은 단순히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노력...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은 단순히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노력...
여수세관은 9월 8일 관내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감시·단속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는 마약 밀반입 ‘N차 지지선’ 확대에 발맞춰 현장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불법반입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주요 감시·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안보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신고·협조 체계와 항만을 통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월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경남도는 14일 도청에서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남 지역상생 지원금 협약 및 전달식을 열었다.협약 및 전달식에는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홍덕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신문현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경남도는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함께 총 1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자원봉사센터와 초록우산은 각각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시설을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국회 논의 대상으로 올라섰다.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투자자 반발이 재확인됐지만, 논란은 단순한 세금 저항을 넘어 과세 체계의 준비 여부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조세 원칙을 앞세워 시행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실제 신고가 가능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39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멘토링부터 시제품 제작, 후속 사업화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창업 프로젝트다. 식품진흥원은 일반·기술 트랙의 식품 분야 특화 멘토기관으로 참여한다.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는 1차보다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해 총 1만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0일
우리카드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우리카드는 14일부터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일반 직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학력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적용된다.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카드는 매년 하반기 한 차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지원 희망자는 우리카드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형은 서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산하 비점오염 관리 정상화 시민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영등포 경찰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강우를 통해 하천과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시설이다. 연대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채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IT 전문 매거진 ‘디지털포스트 PC사랑’의 커버스토리 ‘AI 시대 상위 1% 인재’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모아진’이 선정한 ‘2026년 2분기 우수 아티클’에 이름을 올렸다.플랜티넷 자회사 플랜티엠이 운영하는 모아진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플랜티넷 본사에서 ‘2026 모아진 2분기 우수 아티클’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잡지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거진 콘텐츠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에는
인기기사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최신기사
[교단일기]울산 교육 맛집, 민주시민교육과?
금요일 오후, 슬슬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곳이 있다. 주말 행사를 앞두고 현수막과 자료집, 등록부, 이름표, 간식까지 챙길 목록이 끝이 없다. 일 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학생들과 교육공동체를 맞이하는 곳, 바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다.우리 과에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배움의 자리가 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권역별 협의회를 거치며 고민한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성과를 나눈다. 이음뜰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10월2~3일 ‘골든데이’…한국, 금메달 최대 11개 전망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골든 데이는 대회 폐회 직전인 10월2~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가 14일 종목별 메달 목표 등을 취재해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전통의 메달박스인 양궁과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10월2일과 3일에 금메달 최대 11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에서 32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인 이번에 대한민국은 41개 종목 선수와 경기 임원, 본부 임원을 포함해 105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40~45개 획득을 목표로 내걸었다.대회는 오는 19일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로마 미
[독자권익위원칼럼]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설]HS효성 1조2000억 투자, 울산 이차전지 외연 넓힌다
HS효성이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울산시와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14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효성그룹의 발상지인 울산에 차세대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기지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울산과 함께 새로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HS효성은 지난해 울산을 첫 생산거점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방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공장 위치와 단계별 투자액, 생산능력까지 제시했다. 투자는 3단계로 진행된
삼성 만나는 롯데, 1위 싸움 판도 가른다
2위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번 주 롯데 자이언츠와 세 번 격돌한다.지난 주말 2위 삼성과 선두 kt wiz는 희비 쌍곡선을 그렸다.삼성이 3위 LG 트윈스에 연패한 사이 kt는 KIA 타이거즈, 롯데를 연파해 6연승을 내달리며 삼성과 승차를 2경기로 벌렸다. 격차가 여기서 더 벌어진다면 한국시리즈 직행 다툼은 kt의 승리로 끝난다.삼성은 15일과 19~20일 맞붙는 롯데와의 두 팀 시즌 최종 3연전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챙겨야 1위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kt는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