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16일 암호화폐 세제와 워시세일 규제 확대를 담은 법안 패키지 심사에 들어간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심사 대상에는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이연안과 디지털 자산에 워시세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핵심 법안 중 하나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이 발의한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새로 생성된 토큰의 과세 시점을 실제 처분 시점까지 늦출 수 있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수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1년간의 상승률인 연 11% 수준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국회 논의 대상으로 올라섰다.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투자자 반발이 재확인됐지만, 논란은 단순한 세금 저항을 넘어 과세 체계의 준비 여부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조세 원칙을 앞세워 시행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실제 신고가 가능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39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
한국부동산원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와 8월 31일 부동산 과세평가제도 및 기법 개선 등 과세평가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제과세평가관협회는 전 세계 80여 개 회원사 및 약 8,000여 명의 과세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교육·연구 협회다. 부동산 평가·세제 및 과세 행정 등에 있어서 국제 과세평가 기준을 선도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2010년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25년부터 과세평가·행정 기준 제정을 총괄하는 협회 산하 연구 및 기
김상훈 의원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탈중앙화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도 아직 정비 단계인 만큼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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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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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원, 일본 동아시아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연구원은 지난 9월 1일 일본 후쿠오카시 소재 세이난가쿠인대학에서 일본 동아시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동안 개별 학술 교류 차원에서 축적되어 온 양 기관의 관계를 기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초 일본 동아시아학회의 연사 초청을 계기로 교류를 본격화했으며, 지난 5월 동 학회와 경제지리학회가 공동 개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약초와 버
신영와코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여성 언더웨어 전문 기업 신영와코루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14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10월 6일 결정된 유형자산 취득 건을 2026년 9월 14일에야 지연 공시한 것이다. 예고일자는 2026년 9월 14일이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으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신영와코루는 이 예고 내용에 대해 2026년 9월 23일까지 이의
LG화학, 반도체용 세정 소재로 글로벌 시장 공략
LG화학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반도체 세정 소재인 초고순도 IPA의 현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LG화학은 최근 중국 정밀화학 소재 선도기업 장화웨이와 반도체용 초고순도 IPA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화웨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고순도 화학소재 등을 생산·정
부산진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부산진구는 지난 13일 부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부산진구지회와 함께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다.현장에는 카포스 부산진구지회 소속 전문 정비인력 약 10여 명이 참여해 50여 대 차량의 주요 안전상태를 꼼꼼히 살폈다.이날 행사에서는 총 5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 주요 안전장치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했으며, 부동액과 워셔액 등 각종 소모품 점검·교체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 안정성과 운행 편의성을 높였다.행사장을 찾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