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법학회,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점검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은 단순히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노력...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은 단순히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노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월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밝혔다. 양국이 상대의 정유시설과 전력망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온 가운데 나온 발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다만 공격 중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에너지시설 공격은 양국의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민간의 연료·전력 공급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LS MnM과 울주푸드뱅크마켓은 14일 추석을 앞두고 울산 울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용실 LS MnM 총무팀장, 대한적십자 울주군 여성자원봉사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생필품 지원 사업은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울주푸드뱅크마켓과 LS MnM이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LS MnM은 올해도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후원했다. 생필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사업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면서 결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철산·하안 재건축 주민들은 14일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년 전 광명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 말을 바꿨다”며 공공임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광명시는 지난달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건축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통 부족을 사과했지만, 공
상지대학교 앵커사업단 R&BD본부가 AI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학연 협력 확대와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상지대 앵커사업단 R&BD본부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 25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K-MEDI 바이오헬스 G-Tech 브릿지 네트워킹’을 공동 주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함께 만든 25년: 여성생명과학자가 여는 AI시대의 바이오 혁신’을 주제로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 기업 관계자, 차세대 연구자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브랜드 오마다는 S6500 시리즈 L3 스위치 8종이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체계에 따른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안기능 확인 대상에는 ▲S6500-24G4XF ▲S6500-24GP4XF ▲S6500-48G6XF ▲S6500-48GP6XF ▲S6500-24M4Y ▲S6500-24MP4Y ▲S6500-48M6Y ▲S6500-48MPP6Y 등 총 8개 모델다.보안기능 확인서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지정된 보안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주요 보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9월 14일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026년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사전회의 및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사전회의와 개회식에는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교섭 담당 과장, 협의회 노사관계담당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
가평 운악건설은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종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100만 원과 홍삼 20박스를 기탁했다.강영금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종면 이웃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윤성 조종면장은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운악건설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성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조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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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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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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