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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칼럼]산재예방, 참여의 안전문화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계속돼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됐고,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2024년부터는 그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보건 기준을 강화한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과연 작업장의 행동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가.산업안전보건에서 법과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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