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효과성·효율성·형평성·국민수용성 종합 점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놓고 학계와 정부,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세계 환경 미인대회 ‘미스어스’의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이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실천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에 참여했다.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3일 제주 도내 일원에서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6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하루 in 제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미스어스코리아의 정체성과 제주에서 보전·공존·존중의 약속을 실천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의 취지를 직접 연계해보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제주 도착 전부터 김포공항에서
동형암호 기술 기업 크립토랩은 병원의 급여·청구·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 ‘클릭’을 공개하고, 첫 서비스 ‘클릭 오프라벨’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현장에서 특정 약제의 보험 급여 여부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기준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쉽지 않다. 관련 기준이 여러 공고와 목록으로 나뉘어 있고 PDF·엑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역시 해당 자료의 원문
HD현대오일뱅크가 고유가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주유소 지원에 나선다.주유소 운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망 유지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HD현대오일뱅크는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2,1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고유가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고유가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주유소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기간은 최
두북농협이 오는 20일까지 울주군 두서면 두북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봉계 황우쌀 계약재배 농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GAP 인정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두북농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황우쌀 재배 농가의 GAP 인증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서정익 조합장은 “생산부터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황우쌀의 우수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고양시는 지난 13일 3조781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이전 제2회 추경보다 1828억 원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3억 원, 특별회계가 745억 원 각각 증액됐다.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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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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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
재보험 기업 코리안리가 2026년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잠정치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2026년 2분기 당해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조9540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500억원 대비 0.2% 늘었다
영종구-인천시건축사회, ‘건축 행정 발전 및 현장 안전 강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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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이 보험설계사 조직 확대와 건전성 관리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80.9%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14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 22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56억 원,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222억 원은 2025년 한 해 전체 당기순이익 247억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반기 만에 작년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
센서뷰, 한화시스템과 MSAM Blinkk-III 다기능레이다 안테나세트 환경시험 용역 등 11억7122만원 규모 계약 체결
RF 토탈 솔루션 기업 센서뷰가 한화시스템과 MSAM Block-III 다기능레이다 체계개발 안테나세트 환경시험 용역 외 2건에 대해 총 11억7122만원 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계약상대방은 IT서비스 및 군수장비 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화시스템으로, 최근 매출액은 3조6642억원 규모다. 한화시스템과는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 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계약금액은 센서뷰의 최근 매출액 190억2기준 대비 6.16%에 해당한다.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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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아센디오가 운영자금 100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89만173주이며, 발행가액은 주당 3460원이다. 액면가액은 주당 2500원이다.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배정 대상자는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이며,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기재되지 않았다.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