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효과성·효율성·형평성·국민수용성 종합 점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놓고 학계와 정부,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WILL-One은 지난 10일 오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팥빙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박주관 회장과 회원들은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번 봉사의 주제는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였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이날 활동은 WILL-One이 단체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기 쉽다. 수만 명의 임직원을 둔 기업에서 최고경영자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챙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창한 경영 구호보다 작은 한 끼의 음식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국내 임직원 6만9,000여 명 전원에게 보양식을 선물했다. 삼계탕과 갈비탕, 설렁탕으로 구성된 음식이 각자의 가정으로 전달됐다. 비용은 30억여 원에 달했고, 김 회장이 사재로 마련했다.이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선물의 규모 때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인기기사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최신기사
영종구-인천시건축사회, ‘건축 행정 발전 및 현장 안전 강화’ 맞손
인천시 영종구는 최근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 행정 발전 및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한 영종구의 건축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건축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인천시건축사회는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공사감리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손화정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행정청과 건축사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주시의회, 육아·청년 지원시설 점검 나서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육아·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을 살피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년라운지 이스트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상담,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미리 캐피탈매니지먼트, 매커스 주식등 보유 비율 1.73%p 감소
미리 캐피탈매니지먼트 측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기업 매커스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11.63%로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 매도 및 장내 매수이며, 투자자금 회수 목적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고됐다.미리 캐피탈매니지먼트와 특별관계자 1인의 2026년 8월 1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38만3988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1월 21일 대비 1만8200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11.63%로, 1.73%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코리안리,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
재보험 기업 코리안리가 2026년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잠정치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2026년 2분기 당해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조9540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500억원 대비 0.2% 늘었다
알에프세미, 제28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마이크 모듈용 반도체 제조사 알에프세미가 제28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로 결정됐으며,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명시됐다. 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제28반기 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직전사업연도인 제27반기에도 동일한 사유로 의견거절이 부여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