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효과성·효율성·형평성·국민수용성 종합 점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놓고 학계와 정부,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재보험 기업 코리안리가 2026년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잠정치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2026년 2분기 당해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조9540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500억원 대비 0.2% 늘었다
인천시가 하나은행, 하나증권, 기술보증기금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14일 하나증권과 ‘유니콘 펀드 조성’, 하나은행·기술보증기금과 ‘미래성장엔진 맞춤형 기술보증 지원’, 하나은행과 ‘시민과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각각 맺었다.신성장동력 핵심분야 지역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펀드’는 인천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의 모펀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출자금의 1.5~2배 수준인 3,000~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이 보험설계사 조직 확대와 건전성 관리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80.9%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14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 22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56억 원,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222억 원은 2025년 한 해 전체 당기순이익 247억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반기 만에 작년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육아·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을 살피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년라운지 이스트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상담,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영양군은 8월 14일 일월면 오리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30세대 이상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LPG배관망 및 저장탱크 등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사
약 3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된 대구 남구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잣나무가 확인됐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남구 대명동 남덕초교 조경지에서 잣나무 한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는 해당 잣나무를 신속히 제거·파쇄하고, 주변 소나무류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방제에 나서고 있다.감염목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을 관리·단속할 방침이다.이어 추가 감염목 발생 여부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생지 반경 5㎞ 이내를 정밀 예찰한다.추경호 시장은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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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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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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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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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인천시건축사회, ‘건축 행정 발전 및 현장 안전 강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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