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 수정 없이 간다… 2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공개 거론하며 질의한 데 대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 명절을 맞아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시골집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적었다.이어 "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왜 고향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포항스틸러스가 오는 19일 감바 오사카와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포항 선수단은 설 연휴도 잊은채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감바와의 2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 안방에서 1차전을 1-1로 아쉽게 비긴 포항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포항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1차전에서 67분을 뛴 일본 J리그 출신 미드필더 니시야 켄토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태하 감독도 “켄토는 활동량이 워낙 좋다. 팬들은 오베르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뇨 일원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종목별 희비 속에 중반 레이스를 이어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컬링, 스노보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500ｍ에서 이나현은 37초86의 기록으로 10위에 올랐다. 여자 1000ｍ 9위에 이어 주 종목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13조 인코스에서 카야 지노메크-노갈과 함께 달린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15일 경북 영주와 경주에서 70~80대 고령자가 잇따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서 8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전문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함께 있던 80대 여성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주택 내 아궁이 연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12
긴잎꿩의다리 국립수목원은 DMZ생태연구소와 함께 DMZ 일대 중부지역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산림습원은 산림의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형성된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 및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산림생태계에서 수생태계와 산지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을 말한다.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우수 산림습원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접근이
KT는 오는 3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 박람회 'MWC26'에 참가해 인공지능·인프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KT는 MWC 주 전시장 4관에 '광화문광장'을 테마로 전시관을 조성했다. 입구에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혁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내부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의 상징적 공간을 현장감 있게 구현했다.혁신 기술과 K-컬처를 접목
기장군은 그랜드썬기술단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4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됐으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명절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정민영 그랜드썬기술단 이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기업의 나눔이 취약계층 가정에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기상 여건 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66%애 달하던 진화율이 다시 60% 이하로 낮아지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림청과 경남도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확대됐다. 전체 화선 길이 4.0㎞ 가운데 1.9㎞가 진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공사 구간인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동홍동 솔숲의 보존 여부 등이 숙의형 공론조사로 결정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앞서 공론화추진단은 21~22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찬반 단체·학부모·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의제 숙의단은 ▲행정절차의 타당성과 정당성 ▲솔숲 보존 등 환경적 가치 ▲교통량 변화와 도로 기능의 필요성 ▲학습권·생활권 등 4대 핵심 쟁점을 중
겨울철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나섰다. 22일에는 ‘서울마포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67차 헌혈릴레이’가 열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지의 시민 331여 명이 참여했다.하나님의 교회 정원보 목사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꾸준한 헌혈 참여가 중요하다. 이웃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오산 세교사거리와 그 주변이 오산시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교터미널 부지는 화성시 병점동 행정타운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오산 세교터미널 부지와 그 주변 일대의 개발은 이미 확정되었거나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오산 세교터미널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주택 계획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내`외심미동에 약4,200세대, 양산 지역 일대 2,000세대, 세마2지구 1,659세대(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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