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정책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고,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며 “금융소외자에게 연 3~6%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언급하며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성산읍 지역 마을 발전계획을 담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이 용역의 결과물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45회 임시회 회의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2공항 상생발전용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의 질의에 "환경영향평가
뉴욕타임스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뉴욕타임스의 기사, 영상, 팟캐스트 등을 무단으로 스크래핑해 사용자 질의에 활용했으며, 뉴욕타임스 콘텐츠와 사실상 동일한 응답을 생성한 것으로 지목됐다.그레이엄 제임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AI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지지하지만, 퍼플렉시티가 라이선스 없이 우리의 콘텐츠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년 만인 내년 상반기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기종 의원의 질의에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해킹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쿠팡과 SKT엔 시작부터 불호령을 내렸지만 유독 KT엔 물렁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유심 해킹·소액결제 사고가 난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흔한 행정지도 조차 내리지 않았다.8일 통신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정통부 장관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단 결과 발표되면 이후 위약금 면제나 영업정지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전원 보상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보상 범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로 본 것은 아니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이고 그분들에게…"라고 답했다.추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표는 쿠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국회에서 ‘위약금 면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SKT의 사례에 비추어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배경훈 과기정통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가 과방위·정무위를 중심으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의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쿠팡 박대준 대표 및 보안 책임자들이 참석한다.정무위원회도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쿠팡 측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쿠팡이 당초 4536건이
김천시의회는 16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먼저, 현장방문은 김천 황금정수장과 소나무 재선충병 다량 발생지의 방제 및 갈항사지 2차 시굴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관계부서로부터 설명과 운영실태등을 확인·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의원들은 황금정수장 이전 및 갈항사지 시굴조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갈항사지 시굴조사에 대해서는 사지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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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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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
경북 안동에서 지난 8월 유언 남기고 숨진 조손가정 10대, 선배 괴롭힘이 원인으로 뒤늦게 밝혀져
경북 안동의 16세 청소년 A 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 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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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동해발전본부는 난 21일, 동해발전본부가 주최하여 배드민턴대회를 시행했다. 웰빙레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1회 동해시민 한마음 배드민턴대회에는 동해시 내 16개 성인클럽과 18개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유소년부 등 약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동해발전본부가 수개월 동안 동해시, 동해시 체육회 등 지자체와 동해시 배드민턴협회,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배드민턴 전문 브랜드 요넥스와 협력하여 동해시 최초로 범 동해 대회를 만들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특히, 지역 생활체육인 및 꿈나
이명숙 양양군의회 부의장, 2025 지방자치평가 '대상' 수상
양양군의회 이명숙 부의장이 최근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명숙 부의장은 지난해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자치 우수의원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통계·지표 자료와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기반으로 심사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명숙 부의장은 지난 2024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주민 안전 증진 분야의
춘천시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춘천시가 지난 19일,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 주관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행정·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춘천시는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