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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3법 수정 없이 간다… 2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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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15일 경북 영주와 경주에서 70~80대 고령자가 잇따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서 8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전문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함께 있던 80대 여성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주택 내 아궁이 연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12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최가온이 16일 금의환향했다.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대표팀과 함께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취재진과 팬들이 몰렸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환호와 박수 속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다. 1차 시기 착지 과정에서 크게 넘어졌고, 2차 시기에서도 균형을 잃으며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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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역사문화공원 인물열전 '유관순 열사' 바로 알기2026년 3.1혁명 107주기와 유관순 열사 106주기를 맞으며 유관순 열사가 3.1만세운동 상징으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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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2월 22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어제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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