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헌법소원 제기…왜?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핵심이다.
녹색당 비레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 씨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관련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타 지역...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핵심이다.
녹색당 비레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 씨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관련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타 지역...
제주의 한 양돈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정화조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 정화조 내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정화조는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로 내부에 약 50% 정도 내용물이 차있는 상태였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도착했을 당시 정화조 내 구조 대상자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여만에 ㄱ씨, ㄴ씨를 모두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문대림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헤리티크 제주에서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문 의원과 송창권 제주도의원 등 2명이 출마하면서 10년 만에 경선이 치러졌다. 선거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와 6~7일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선거 결과 문 후보가 1위를 차지, 신임 제주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문대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투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주도교육청이 11일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5년 11월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투신 시도와 장기간의 학교폭력 정황이 학
제주 전역의 주민자치경찰대를 연결해 지역 간 공동 치안활동과 협력을 이끌 주민자치경찰연합대가 공식 출범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8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위성곤 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주민자치경찰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경찰연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감사패와 표창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현황 보고, 연합대 발대식, 자치경찰단 주요 정책 및 청소년 주민자치경찰대 우수사례 공유, 직무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주민
제주 동부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 대응에 나섰다.다문화의용소방대는 지난 8일 구좌읍에 위치한 사업장을 찾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폭염 대처에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다문화의용소방대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영문 폭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폭염을 예방
최근 진행 중인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현장심사에서 송악산이 '대표 명소' 승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송악산 알뜨르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왜 송악산은 계속 외면받아야 하는가"라며 "대표 명소 승격을 공언해놓고 송악산을 패싱한 제주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지난 3일부터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현장심사는 4년마다 세계지질공원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2010년 10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 재검증에 도전하는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내각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헌 합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인천 CGV에서 중고등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감독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를 운영했다.이번 콘서트는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화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콘서트에서는 박찬호 감독의 ‘가을바람 불르면’, 이하은 감독의 ‘제씨 이야기’를 상영했으며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감독과의 대화를 나눴다.이어진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 속에 작품 속 인권의 의미를 짚어보고 일상 속 불평등과 혐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시교육청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금융권 전반의 생태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에서도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사적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이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고 현장 중심의 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어 전사적 AX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서비스와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고도화하여 농업 금융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14일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조직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AI 확산 워크숍'을 개최하고 범농협
인기기사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최신기사
제주연구원, '읍면동 인구특성 반영 특화 발전 전략 연구' 결과 발표
제주연구원은 제주시 26개 읍면동의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제주시 읍면동 인구특성을 반영한 특화 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시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최근 제주시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추진됐다.실제 제주시 인구는 규모와 구성 양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제주시 총인구는 50
게이밍 감성 더한 PC 사운드바... 브리츠 BA-S10
PC방이나 집에서 간단하게 게임용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면 USB 전원으로 공급되는 사운드바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별도의 전원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공간을 적게 차지해 데스크테리어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브리츠의 새로운 USB 사운드바 'BA-S10'도 이와 같은 특성을 충족한다. 모니터 하단에 놓기 좋은 슬림 디자인을 택했으며, 게이머의 취향에 맞는 깔끔한 디자인을 갖췄다. 또한, 전면에는 메탈 그릴을 적용한 덕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
동국제약, 상반기 매출 5099억 ‘역대 최대’…영업익도 두 자릿수 성장
동국제약이 올해 상반기에도 외형과 수익성을 함께 개선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동국제약은 14일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매출은 5099억원으로 11.5%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436억원으로 20.9% 증가했다.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4365억원, 영업이익 478억원을 기록했다.회사 측은 헬스앤뷰티사업본부의 유통망 확대와 화장품 사업의 성장세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판매
도봉구, 50년 이상 거주 '토박이' 찾는다…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도봉구는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8월 7일부터 27일까지를 ‘토박이 집중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 주민을 모집한다.토박이 선정 대상은 도봉구 거주 기간이 50년 이상인 주민이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어도 도봉구에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쳐 50년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50년간 계속해서 도봉구에 거주한 주민만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8월 조례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도봉구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08명의 토박이를 발굴했다.토박이로
강동구, 강일동복합청사가 더 시원하고 편리해졌다! … 노후 냉난방기 전면 교체
서울 강동구는 여름철 무더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일동복합청사의 노후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하였다고 13일 밝혔다.강일동복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4,853㎡ 규모로, 1~3층에는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보건지소, 구민 정보화교육장이, 4~5층에는 강일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이 찾는 핵심 공공시설이다.그러나, 2009년 개청 당시 설치한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구는 특별조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