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과징금 10억2700만원 확정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부산진구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기념식에 이어 보만스님의 ‘모두를 위한 마음돌봄’특별강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특별강연의 취지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주민 100명을 초대해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
동서발전이 울산지역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직업훈련 환경을 개선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한다.한국동서발전은 울산지역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1~84 수준의 인지 특성을 보이는 사람으로, 장애인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복지와 고용서비스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동서발전은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실제 직무와 유사한 환
강선·케이블 제조 업체 만호제강의 최대주주 엠에이치그룹홀딩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0.52%로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특별관계자 추가 및 장내 매수로 인한 보유비율 증가가 변동 사유로 제시됐다.엠에이치그룹홀딩스와 특별관계자 7인의 2026년 8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071만7511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2월 5일 대비 968만252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0.52%로 5.5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071만7511주이며, 직전 보고일 대비 9
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6개 은행 인증서 중 하나만 보유해도 다른 은행에서 본인확인 업무가 가능해졌다.금융결제원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6개 은행과 뜻을 모아 구축한 금융권 공동인프라다. 하나의 통합화면에서 고객이 6개 은행 인증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6개 은행 중 한곳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즉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인권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했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꾸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사고 현장에서 첫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사조위는 무너진 발코니 구조물의 단면과 철근 상태, 콘크리트 두께, 벽체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사조위는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입주민 측은 시공사가 조사를 앞두고 현관문 주변 균열을 입주민 동의 없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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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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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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