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통보 900건…152건 ‘미처리’
성폭력·마약·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통보가 최근 6년 7개월간 900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52건은 실제 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2억6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의결 안건은 원안가결했다.먼저 김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삼성카드가 개인사업자가 사업 유형에 맞는 혜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카드를 선보였다. 삼성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삼성 BIZ iD SELECT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네 가지 'SELECT 비즈팩'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비즈팩은 매달 변경 가능하다. 'AI 워크툴·인앱 결제 할인' 비즈팩은 챗GPT, 클로드, 어도비 등 주요 AI 워크툴 및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인앱 결제 20% 할인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밀양교육지원청은 8일 오전 밀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상남도교육청 돌봄센터 「늘봄밀양 다봄」 직원과 돌봄지원단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돌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태도·기술을 습득해 「늘봄밀양 다봄」 전직원의 안전사고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강사진
창원시가 그동안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공사·용역·물품의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에 대해 ‘대수술’에 나선다. 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소액 재원을 전액 회수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나의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예산은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거치며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확정된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이론가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생명력을 거대한 건축물이나 계획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에서 찾았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인천의 도시재생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끝난 뒤, 그 안에 만들어진 공간과 공동체는 누가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인천의 여러 원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거점공간이 조성됐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끝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시작된다. 안정적인 수익과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잘 만들어진 공간도 오래가지 못한다.이
코레일유통이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함께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코레일유통은 8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2026년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레일유통은 이번 사회 공헌을 위해 후원금 총 6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 봉사단 약 20명이 직접 참여해 배식 봉사와 체
서귀포 하효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귀포시 하효동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2명을 대피하도록 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이 불로 인근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소방당국에 동일 신고가 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오후 5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고 인근 체육관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했다.이어 오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놓였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시작으로 배우자를 둘러싼 '셀프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으로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재원 부족을 메운다. 2030년까지 28개 지구에서 총 3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해 연간 약 2000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7일 충남 서산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농업전문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확대 배경과 추진 방향을 밝혔다.김 사장은 농촌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용·배수로 정비, 양수장·배수장 운영 등 현장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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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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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처리 서비스는 농기계 관련 문의와 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담당 인력을 연계해 고장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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