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마약·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통보가 최근 6년 7개월간 900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52건은 실제 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
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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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민원 담당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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