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통보 900건…152건 ‘미처리’
성폭력·마약·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통보가 최근 6년 7개월간 900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52건은 실제 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2억6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의결 안건은 원안가결했다.먼저 김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당진시는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와 안치에 이어 3일 당진시청 특설무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화 봉송을 이어갔다.성화는 지난 2일 면천은행나무 조종관 앞에서 채화됐다. 채화식은 국립청년전통무용단 공연과 합수 퍼포먼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등으로 진행됐다.첫날 주자는 당진시체육회 부회장단이 맡았으며, 송악읍 구간에서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이 성화를 이어받았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성화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순회했다. 3일에는 고대면을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8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추진중인 우즈베키스탄 앙그렌시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의 통합관제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8일 전했다.또한 이달 3일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 본사에서 공식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에이치에스씨엠티의 제안을 계기로 협회가 주관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공동 협력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다.총
한국거래소는 화장품 제조사 코스나인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8일 공시했다.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다.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10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내역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것으로 명시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팝업은 동남권 주요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수도권 서부권 핵심 점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각각 마련됐다. 소비자들이 시몬스의 주요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리빙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시몬스의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지난 2016년 출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으
삼성카드가 개인사업자가 사업 유형에 맞는 혜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카드를 선보였다. 삼성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삼성 BIZ iD SELECT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네 가지 'SELECT 비즈팩'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비즈팩은 매달 변경 가능하다. 'AI 워크툴·인앱 결제 할인' 비즈팩은 챗GPT, 클로드, 어도비 등 주요 AI 워크툴 및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인앱 결제 20% 할인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밀양교육지원청은 8일 오전 밀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상남도교육청 돌봄센터 「늘봄밀양 다봄」 직원과 돌봄지원단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돌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태도·기술을 습득해 「늘봄밀양 다봄」 전직원의 안전사고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강사진
도시이론가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생명력을 거대한 건축물이나 계획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에서 찾았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인천의 도시재생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끝난 뒤, 그 안에 만들어진 공간과 공동체는 누가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인천의 여러 원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거점공간이 조성됐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끝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시작된다. 안정적인 수익과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잘 만들어진 공간도 오래가지 못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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