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경북도가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줄이기에 나섰다.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팍팍해진 민생을 참작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상습·고의적인 체납은 철저히 가려내어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22개 시ㆍ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

26일 열린 제22대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의 첫 후보자 토론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온도차가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시기상조론'을 폈다.4.10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는 이날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 생중계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선택 2024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순아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의

‘비용 없이 품질 없다’ 적정대가 없다면 품질향상 기대도 접는 것이 당연지사품질검사제도 강화 필수…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에게 응분의 책임 지워야품질관리제도의 기본구조인 법령규칙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계약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공사전반에 미치게 되며, 품질관리 성과는 공사 시점보다 건축물 사용중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품질규정과 제도의 변경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정부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던, 한때는 국제적으로도 명성 높고 부러움을 사던, 고강도 품질확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외국인에 대해 시범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등 일부에서 제기된 외국인 대상 환경보전분담금 시범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오 지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시범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외국인으로 한정하더라도 논의가 시작되면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