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진해 지역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서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시에서 추진하다 여론 수렴에 실패해 좌초된 사업을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에서 재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시는 애초 지난달에 용역을 마무리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내 고등학교에 IB 교육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가능성을 내비쳤다.제주도의회는 22일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이날 양영식 의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표선고등학교와 같이 고교도 IB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실제 올해 표선고 졸업생 105명의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 수능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에 집중해 수도권 27명을 포함해 4년제 대학에 60명과 전

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노후와 직결되는 동시에 기금 고갈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 정부는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56%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연금개혁을 하자는 건인지, 말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국민의힘에서는 시민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경북도가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줄이기에 나섰다.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팍팍해진 민생을 참작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상습·고의적인 체납은 철저히 가려내어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22개 시ㆍ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

‘비용 없이 품질 없다’ 적정대가 없다면 품질향상 기대도 접는 것이 당연지사품질검사제도 강화 필수…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에게 응분의 책임 지워야품질관리제도의 기본구조인 법령규칙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계약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공사전반에 미치게 되며, 품질관리 성과는 공사 시점보다 건축물 사용중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품질규정과 제도의 변경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정부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던, 한때는 국제적으로도 명성 높고 부러움을 사던, 고강도 품질확

“100세 시대에서 치아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치과 치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인천세종병원 황우진 과장은 1일 “고령자여서 또는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전신 질환자라는 이유로 일부 개원의 또는 소규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집 근처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악화돼 뒤늦게 물어물어 인천세종병원 치과를 방문했을 때”라며 “고령자 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외국인에 대해 시범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등 일부에서 제기된 외국인 대상 환경보전분담금 시범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오 지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시범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외국인으로 한정하더라도 논의가 시작되면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