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택 신속공...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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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인천시가 군장병 등 섬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근무자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시는 13일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제3조의2 1항 5호를 신설해 ‘군장병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항 2호의 ‘섬지역 출향민 및 섬지역 연고자’에 ‘군장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설한 제3조의2 1항 5호 ‘군장병 등’은 ▲인천 섬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3일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 수료생 22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대비 보강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했고 교육생 22명 중 1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1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교육은 필기 합격자의 실기시험 대비와 재응시자의 학습 지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교육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그린에이션 김수정 대
울산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공급 확대 등 대책 추진에 나선다.울산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보다 2.18% 올랐다. 이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웃돌았다. 북구가 3.66%, 남구가 3.31%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회는 한국인은 일본 노래를, 일본인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대회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인, 일본인 누구라도 응모 링크의 구글폼에 응모자 정보와 참가곡명·가수명을 입력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부상으로 한일 왕복항공권, 상품권, 제주지역 또는 일본 호텔 숙박권 등이 수여된다.예선은 오
KT가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경기장과 훈련장 등 주요 시설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KT는 13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 분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다. 대회는 2027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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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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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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