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공통 기준인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삼고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비롯해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AI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최근 반등세를 보인 비트코인이 7만6000달러선을 기록하면서 향후 8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기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30% 오른 1억61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는 7만7000달러 선에서 등락 중이다.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2% 오른 7만749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작된 급등 시세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7만9000달러선을 넘어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른바 '역세권'으로 향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도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입지는 탄탄한 대기 수요를 자랑하며 시세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락기에는 자산 가치 하락을 막고 상승기에는 가격 반등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역 주변을 중심으로 우선 확충되어 실거주 여건 역시 우수하다.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역세권 선호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마친 '동작 센트럴 동문 디이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4가구 모집에 390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논란과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또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무원의 허위 보고나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위성곤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이어 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
국내 최초 기능성 발효돈태반 건강기능식품인 ‘하나미 비컴 궁’이 브랜드 리뉴얼 이후 6년 만에 누적 판매 5,000만정을 돌파했다.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 ‘생활정원’에서 출시한 하나미 비컴 궁은 202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돈태반추출물 기반 피로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아 리뉴얼 출시했다. 하나미 비컴 궁은 320m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충남 천안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이 70.3%로 집계돼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천안지역 취업자는 40만5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700명, 3.2% 증가
전북자치도 김제시립도서관이 다음 달 ‘독서의 달’을 맞아 작가와의 만남 사진 공모 전시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9월 8일 오후 7시에는 ‘김제, 이맘때-작가와의 만남’이 개최된다. 이번 강연에는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 작가가 초청돼 ‘마음 투자’를 주제로 시민들과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이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에서 체험·레저와 문화·예술, 미식, 자연·생태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수의 명소를 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8개 분야 100개의 여행 주제에 걸맞은 전국의 매력적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