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94건 56.5%↑…집행정지 4,530억·환급 1,076억 '역대 최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음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도 올해 7월까지 1,075억9,500만 원에 달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송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징...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도 올해 7월까지 1,075억9,500만 원에 달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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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반구동과 북구 명촌동을 도보와 자전거로 오갈 수 있는 동천강 인도교 건설이 추진된다. 동천강 양쪽에서 단절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중구와 북구 생활권을 잇는 보행축이 될 전망이다.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동천강 인도교 건설 기본설계 노선계획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9월8일까지 15일간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인도교는 중구 반구동과 북구 명촌동 사이 동천강을 가로질러 설치된다. 반구정삼거리와 대형삼거리 인근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황교 상류에 조성될 예정이다.교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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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