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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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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시당, 오늘 차기 위원장 후보 등록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9일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등록은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 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후보 등록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후보자는 당 소정 양식의 후보등록신청서와 서약서, 명함판 컬러사진 파일 등을 갖춰
울산시장배 벨리댄스 경연대회
‘제16회 울산시장배 전국실용무용 벨리댄스 경연대회’가 19일 울산복합혁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울산실용무용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비기너,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200여명의 동호인과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광명시, 전동보장구 충전기 20곳 확충...이동약자 편의 증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동보장구 충전기 20대를 추가 설치해 이동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시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충전 시설이 부족해 장시간 외출이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생활권
문복환위, 선제적 토양오염 감시체계 촉구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