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고찰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울주도서관은 8일 오전 11시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독서 문화 운동 이야기 한마당 공연 ‘꿈을 찾아주는 비눗방울 책방’을 연다.비눗방울 공연 전문 단체인 ‘에버쇼’를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나만의 꿈을 찾아가는 비눗방울 공연’을 주제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꿈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야기 공연이다.관람을 희망하는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는 8월 7일까지 울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10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관람료는 무료다.울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
대학생들의 방학으로 울산대학교 상권의 침체가 더 악화하자,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하고 나섰다.지난 1일 찾은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 주말 점심 시간대에도 거리는 갓길 주차된 차량만 가득할 뿐 한적하기만 했다.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떠났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내달 초까지 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자재와 포장 용기 등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바보사거리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원래도 여름에는 큰 기대를 안
울산 북구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개 행정동에 주민들로 구성된 ‘동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북구는 재난안전 관리의 최일선인 행정동 단위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민간단체와 협업해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단체 회원들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동 안전협의체는 △안전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 △안전 취약계층 발굴 및 점검 △안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발굴한
동해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묵호역 앞 광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동해선 개통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묵호역에서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동해해경은 여행의 출발점에서부터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물놀이 등 해양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특히 동해해경은 무더운 날씨 속 관광객들에게 아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권리당원들은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 최고위원으로 박선원·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 후보 순으로 선택했다.민주당은 8일 오후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인천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인천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당대표 후보 3인은 김민석 1만3,795표, 정청래 1만3,237표, 송영길 3,559표를 각각 받았다.인천 투표율은 53.7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문서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8일 요리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개정 작업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3대 안보문서 가운데 방위성 소관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전날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강화다. 이를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를 넘겼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에 갇혀 있다. 당장 9일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다음 주 내내 폭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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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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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오동도 해상에서 일가족 등 5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혀 선장 등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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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고 유관기관과 인근 선박에 구
피서하며 책 읽는다…칠곡 송정자연휴양림‘북캉스’하세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칠곡 송정자연휴양림에서 피서와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북캉스’가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는 8월 16일까지 석적읍 반계리 송정자연휴양림 북카페 ‘초록책방’에서 ‘피서지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소설과 교양서, 어린이 도서 등 700여 권을 비치해 휴양림을 찾은 캠핑객과 피서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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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서 버틴 수해 주민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에서 수해 주민들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시작됐다.침수된 주택을 떠나 한동안 마을 경로당에서 지내야 했던 주민들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 마친 집으로 돌아와 살림살이를 하나씩 들이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 속에서 가재도구를 옮기고 집 안팎을 정리해
랜선 너머의 융합, 수학과 과학으로 미래 잇다…인천대 사이버영재교육원 초등 고학년 캠프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주관한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6일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정보전산원 및 정보기술대학에서 학생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는 학년별 온라인 영재교육과 연계한 수학 과학 3색 체험형 창의융합 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