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고찰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금강산엔터테이먼트 사랑나눔봉사단이 31일 울산 동구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역 내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여름 보양식 삼계탕 후원식’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여름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약 120인분을 전달하며 지역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금강산엔터테이먼트 사랑나눔봉사단 이강복 대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지역 내 발달장애인분들과 사회복지시설 가족들이 영양 가득한 삼계탕 한 그릇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
대학생들의 방학으로 울산대학교 상권의 침체가 더 악화하자,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하고 나섰다.지난 1일 찾은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 주말 점심 시간대에도 거리는 갓길 주차된 차량만 가득할 뿐 한적하기만 했다.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떠났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내달 초까지 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자재와 포장 용기 등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바보사거리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원래도 여름에는 큰 기대를 안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이중언어 가족놀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내 8~12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남부권가족센터에서 열렸다.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다채로운 가족놀이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 능력을 함께 향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경남 양산의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다. 1일 낮 12시 14분 양산 기온이 40.0도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40도대 더위가 이어졌다.전국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통틀어 나흘째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을 포함해도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8월 경북 영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앞서 양산은 전날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122년 기상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이날 역시 양산 기온이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해, 하루 만에
세종상공회의소 세종FTA통상진흥센터가 ‘서해·제주권 FTA센터 협력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충청권과 서해·제주권을 연계하는 광역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세종상공회의소 세종FTA통상진흥센터에 따르면 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2026 서해·제주권 FTA센터 협력 네트워크에서 서해·제주권 FTA통상진흥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세종FTA센터를 비롯한 광주·대전·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 등 8개지역 FTA센터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FTA센터 간 정보 공유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라이브 스트리밍과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는 게이머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 플레이 중 인벤토리 조작이나 미디어 제어, OBS 스위칭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매크로 버튼 할당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어 크리에이터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기도 한다.게이머, 크리에이터, PC 빌더를 위한 고성능 PC 부품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커세어는 엘가토 버추얼 스트림덱을 즉시 호출하는 전용 버튼을 탑재한 게이밍 마우스 ‘나이트소드 v2 와이어리스 S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이 영 수 회장 지속가능한 축산은 사육기술 발전 및 시설개선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매일 막대한 양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다. 가축분뇨 처리는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신속히 수거해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가치가 숨어있다. 그 가치는 가축분뇨
인기기사
함양군, 2026년 함양발전포럼 민선9기 첫 실무협의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함양발전포럼 확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로컬 AI 환경 겨냥한 워크스테이션 ‘몬스타PC 디렉터’
기업과 개인 개발 환경에서 클라우드 대신 자체 하드웨어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구동하는 이른바 로컬 AI 구성이 늘고 있다. 이 경우 GPU 메모리 용량뿐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 규모와 채널 구성, 컨테이너 다중 운용을 감당할 코어 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일반 게이밍 PC와는 다른 플랫폼 선택이 요구된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
달빛 따라 RUN! ‘달빛 러닝 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최근 러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러닝 교육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 주민과
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엔씨AI, 에이전틱 AI 국책과제 사업 수주
엔씨AI는 지난 31일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개발 사업’ 주관 연구개발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통신부와
최신기사
'6 to 6 주 6일 근무', '3만 평 소방 홀로 관리'…28살 청년 숨진 공장에 무슨 일이?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의 자동차 기업 동희오토에서 일하던 28살 김진휘 씨가 실종됐다. 5일 뒤 그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가족과 친구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과...
태백시, 관광·문화·복지 잇는 생활밀착 정책 본격화…'살기 좋은 도시' 구현 속도
태백시가 관광 활성화와 생활문화 확충, 시민 맞춤형 정책 수립, 취약계층 건강복지 강화까지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광객에게는 머물고 싶은 공간을, 시민에게는 더 나은 정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보다.먼저 태백시는 장성 문화플랫폼 1층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힐빙라운지'를 오는 18일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석탄전환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 공간은 올해 초 개관한 탄광유산 디지털
비 소식에 한 템포 늦춘 여름 축제…속초의 밤은 더 풍성해진다
여름밤을 수놓을 예정이던 속초의 대표 야간 문화행사가 비 예보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그러나 공연과 영화, 체험이 어우러진 여름밤의 낭만은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속초시는 오는 8월 8일 대포항 친수호안 수변무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야간 문화공연 '2026 대포야 사랑해'를 우천에 따라 8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정 변경은 야외 공연의 특성상 비가 내릴 경우 관람객 안전 확보와 공연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연기된 공연은 8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기존
우상호 도지사·18개 시장·군수 첫 공식 회동…강원 미래 현안 공동 대응 시동
민선9기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정과 시군 행정의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내 18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정례적인 소통을 약속하며 강원 발전을 위한 공동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강원특별자치도는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도내 18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상견례인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도와 시군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공단, LTE-R·KTCS-2 감리용역 761억 발주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통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감리용역 발주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총 7012억 원 규모의 철도통합무선망과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이달 중 24건, 761억 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발주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태백선 등 LTE-R이 구축되지 않은 일반철도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통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