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비례성·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국세청이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점검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공제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오는 10월 추진한다.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점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잠재투자기업 최고경영자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민선9기 경남도의 미래 성장 전략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발맞춰,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산업 투자 기회를 수도권 기업에 알리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남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소형모듈원자로,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필자가 경찰 조직을 떠난 지도 어언 15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10년하고도 5년이 더 흘렀다.거리 현장의 경찰을 바라보노라면 만감이 교차한다. 제복을 입고,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시장터부터 주택가 골목길까지, 사회적 약자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친화적 치안 활동으로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 분들과 지역 치안안정을 위해 합동 순찰했던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지역치안은 우선 행정과 경찰, 지역사회가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해 치안
윤영석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안상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며, 2025년 국민연금 모수조정 이후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국민연금 모수조정을 넘어 연금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
함양군은 지난 21일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업무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의 의미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참여와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갑질을 주제로 한 청렴 연극을 통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상황을 살펴보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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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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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내년 1월 입영 모집병 접수…지자체와 전시 협력 강화
강원지방병무청이 2027년 1월 입영할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병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시 병무업무 협력체계도 점검했다.모집 인원은 전국 기준 육군 5,428명, 해군 1,010명, 공군 635명, 해병대 1,300명 등 모두 8,373명이다. 육군·해군·공군 전문기술병과 해병대 모집은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10월 6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육군 동반입대병·연고지복무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0월 1일 오후 2시까지, 전문특기병은 10월 7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레고랜드, 일·생활 균형 캠페인 협약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레고랜드코리아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협약’을 맺고 캠페인 홍보와 참여기업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레고랜드는 올해 8월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승인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트너·제휴기업으로 활동한다.협약에 따라 전국 캠페인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는 동반 3명까지 레고랜드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은 유연하게, 생활은 여유 있게, 일생을 균형 있게’를 슬로건으로 △오래 일하지 않기
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2030년까지 40만달러 가능"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4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27 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근거로 이 같은 가능성을 다시 제시했다.암스트롱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 4년마다 신규 공급량을 줄여왔고, 이전 반감기 뒤에는 급등과 큰 조정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전 최고가의 약 3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수치
분당 중식당 ‘페인트 테러’ 중국인 4명 범행 당일 출국
성남 분당 한 중식당에서 발생한 ‘페인트 테러’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얼굴] 제5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양호 전 삼척시장
김양호 전 삼척시장이 제5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 임명돼 지난 21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으로, 망상지구 개발과 북평·옥계지구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이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선발 절차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청장을 임명했다. 김 청장은 21일 우상호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열었으며, 다음 날부터 지구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현장 업무에 나섰다.김 청장은 삼척고와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과 강원도의원, 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