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비례성·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관세청은 9월 22일 대전에서 ’26년 하반기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혁신을 관세행정 전반의 변화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가동된 세관 현장 AX 추진팀의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새롭게 구축한 ‘AI 관세행정 실험실’을 바탕으로 향후 AI 과제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개별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AI를 전제로 분야별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세관 현장 AX 추진팀은 그간 현장의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의회가 감액 예산 가운데 민생·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임시회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
‘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인기기사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최신기사
강원도교육청, 지역·기관 협력으로 공약 이행 점검 나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5기 공약과제를 지역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강삼영 교육감과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소통을 위한 ‘지역 교육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특히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은 교육장이 중심이 돼 지자체와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
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2030년까지 40만달러 가능"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4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27 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근거로 이 같은 가능성을 다시 제시했다.암스트롱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 4년마다 신규 공급량을 줄여왔고, 이전 반감기 뒤에는 급등과 큰 조정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전 최고가의 약 3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수치
울산 다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 넘어서
울산 인구가 연간 누적 기준으로 5년 만에 다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54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같은 달 울산의 사망자 수는 52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소폭 증가했다. 이에 울산의 7월 인구는 20명 자연증가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월에 인구 자연증가를 기록한 곳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세종, 대
강원병무청, 내년 1월 입영 모집병 접수…지자체와 전시 협력 강화
강원지방병무청이 2027년 1월 입영할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병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시 병무업무 협력체계도 점검했다.모집 인원은 전국 기준 육군 5,428명, 해군 1,010명, 공군 635명, 해병대 1,300명 등 모두 8,373명이다. 육군·해군·공군 전문기술병과 해병대 모집은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10월 6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육군 동반입대병·연고지복무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0월 1일 오후 2시까지, 전문특기병은 10월 7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원주시, 산하기관 운영 쇄신…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전환 추진
원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하 기관 네 곳의 운영 개선과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사로 전환하고, 문화재단에는 관광 기능을 더하는 한편 체육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예산 집행,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소통 창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은 인사와 업무추진비 사용, 사적 노무 동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