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비례성·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인천 영종구 해수욕장 인근에서 야간에 해루질하다 고립된 3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2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6분께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공기부양정과 하늘바다파출소 등 구조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갯벌에 빠져 있던 A씨를 발견해 구조를 마무리했다.A씨는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갯벌 사이에 물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갯골에 빠져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자 가슴장화를 벗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천안시는 ‘365 행복천안 비전선포식’에 함께할 시민 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전선포식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 비전과 향후 4년간 추진할 핵심 정책·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는 오는 10월 8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시 누리집 배너와 공식 누리소통망, 홍보 현수막 등에 게시된 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내가 바라는 천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접수하며, 수렴된 의견은 행사 당일
정읍시가 2026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정읍시는 3년 연속 자살 예방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시는 지역 특성과 자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주요 사업은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 예방 교육, 홍보 활동, 관계 기관 협력망 구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위험 환경 개선 등이다.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
지난해 추석 연휴 전국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152만 2,716명에 달해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경주국립공원 방문객이 20만 9,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명절 연휴 특성상 탐방객이 특정 구간에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5일 공개했다. 자료에는 2025년 추석 명절기간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 현황과 함께, 최근 설·추석 연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대형 로펌 재취업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위 담합 관련 소송의 상당수를 이들 대형 로펌이 맡고 있어 퇴직자의 재취업 이후 업무 취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기기사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최신기사
[오늘의 운세]2026년 9월28일 (음력 8월18일·을사)
子48년생 가족간의 소소한 모임으로 화합을 다져라.60년생 정신적으로 강한 책임감으로 임하라.72년생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84년생 사사로운 일에 감정 흔들리지 않도록.96년생 방심하면 작은 일이 큰 문제로 다가온다.丑49년생 오랜만에 반가운 지인에게서 연락 올 수 있다.61년생 신중하게 처리하고 여유를 가져라.73년생 눈앞의 실수나 실패로 마음이 상할 수 있다.85년생 오늘 일을 잘 처리하면 위상이 높아진다.97년생 대범한 마음이 필요하다.寅50년생 선업에서 뜻밖의 좋은 일도 온다.62년생 차분
北포로 송환 공개, 외교 갈등으로…靑, 우크라에 사과 요구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함께 추진했던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송환 사실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약속을 어긴 데 이어 합의 자체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을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우호관계에도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방의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울산 다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 넘어서
울산 인구가 연간 누적 기준으로 5년 만에 다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54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같은 달 울산의 사망자 수는 52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소폭 증가했다. 이에 울산의 7월 인구는 20명 자연증가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월에 인구 자연증가를 기록한 곳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세종, 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레고랜드, 일·생활 균형 캠페인 협약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레고랜드코리아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협약’을 맺고 캠페인 홍보와 참여기업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레고랜드는 올해 8월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승인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트너·제휴기업으로 활동한다.협약에 따라 전국 캠페인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는 동반 3명까지 레고랜드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은 유연하게, 생활은 여유 있게, 일생을 균형 있게’를 슬로건으로 △오래 일하지 않기
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딸 구속
추석 연휴에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안산상록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