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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FATF 상호평가 대비…범정부 ‘자금세탁 방지 5대 전략’ 확정

정부가 변화하는 범죄 환경과 2028년 예정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제5차 상호평가 등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국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무총리 주재하에 지난 16일 열린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전략은 국가 AML/CFT/CPF 제도를 선진화해 자금세탁 및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원주시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14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 문화공공외교 정책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문화자...
AI 인프라 및 서비스 전문기업 에스넷시스템이 컨소시엄 주사업자로 참여한 약 110억 원 규모의 한국지역난방공사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AI를 활용해 지역난방 열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열·전력 생산계획 수립부터 전력거래까지 주요 운영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젝트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에 AI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와 AI를 핵심 축으로 에너지 운영 프로세스 전반을 지능화·자동화하는 ‘엔드투엔드 AX 프로젝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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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당국 집계 과정에서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급증했다.1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는 지난 15일까지 5179명이었으나 하루 사이 6150명으로 뛰었다. 티베트에서 연락이 끊긴 519명을 합하면 양국 전체 실종자는 6669명에 달한다.이 가운데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현지에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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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35년을 선고해달라고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가 아쿠아리움과 게임박물관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문화·여가시설과의 제휴를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10일 씨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씨라이프 코엑스아쿠아리움과, 11일 넷마블문화재단과 각각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씨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과 씨라이프 코엑스아쿠아리움 입장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넷마블게임박물관에서는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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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구는 시내버스 2202번, 2251번 등 2개 노선을 신설해 오는 19일부터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다.새로 설계된 시내버스 2개 노선은 올해 영종구 신설에 맞춰 영종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영종지역 내 주거지와 공항철도 역, 학교, 주요 상권과 인프라 등이 기존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2202번’은 운서역과 영종역을 잇는 노선으로, 운서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해 영종LH 2단지, 운남동우체국, 하늘중학교, 영종구청동편 등을 거쳐 영종역까지 운행한다.첫차 5시 40분, 막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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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관내 군부대와 강화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보와 군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 및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박용철 군수는 강화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와 각종 재난·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살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화재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에 나서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이어 해병대제2사단, 공군8681부대 등을 찾아 군 경계태세와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접경지역 최전선에서 국토방위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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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5일 대전역에서 ‘질병진단기술 자문위원회’를 열고,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학 현황, 애로사항,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간 자문위원회는 산업동물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 이에 따른 수의법의학 검사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산업동물 분야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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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강화군은 16일 강화군청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강화군수,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군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강화 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드는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이번 선도지역 추진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수도권 내 대표적 접경지역이라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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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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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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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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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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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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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AI 재난예측 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제주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도서지역 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기후안전망을 현장에 도입한다.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5일 휘슬락호텔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형 기후ㆍ해양 재난AX 실증사업 AX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 사업은 2030년 12월까지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제주TP는 사업 주관 기관으로서 AI 기반 예측·분석 기술을 접목해 도민 일상 속 재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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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포트폴리오홀딩스, 두산으로부터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담보 수취…담보금액 1349억1800만원
두산포트폴리오홀딩스가 계열회사 두산으로부터 두산에너빌리티 보통주 161만주에 대한 주식 근질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17일 공시했다.두산포트폴리오홀딩스는 우리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실행과 관련해 100% 주주인 두산으로부터 해당 주식 근질권을 제공받는다고 밝혔다. 담보받은 일자는 차입 실행 및 담보제공 이행 예정일인 2026년 9월 28일이다.담보물은 두산이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보통주 161만주이며, 담보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2028년 9월 28일까지다. 담보한도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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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국채 쏠림 땐 안정조치"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채시장 쏠림이 과도하면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중동 전쟁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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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청년과 함께하는 계절 문화 활동 3회차 참여자 모집
대구 서구는 가을을 맞아 청년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문화활동」 3회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지역의 가을 풍경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이현공원 가을 단풍 산책과 서구문화회관 뮤지컬 관람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이현공원을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낀 뒤 서구문화회관으로 이동해 뮤지컬 「시간을 넘어서」를 관람할 예정이다.모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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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추석 연휴 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달성군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화원삼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추석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달성경찰서, 개인택시달성지소, 새마을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주요 거점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특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졸음운전 금지 등 연휴 기간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홍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