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모바일 주문이 않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술에 취한 그는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나가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자 “햄버거 먹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며 약 30분간 욕설을 이어간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면하며 선거를 향한 행보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암호화폐 업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10억달러 벌금 합의 후 모든 혐의를 벗었다고 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가 보도했다. SEC는 그가 2023년부터 자전거래로 TRON 활동과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SEC는 저스틴 선이 TRON 플랫폼에서 수백만 건의 허위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가격을 부풀리고, 유명인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린제이 로한, 제이크 폴 등 연예인들이 대가를 받고 암호화폐를 홍보했지만, 이를 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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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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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당국 "이란, 당분간 호르무즈해협 열어줄 가능성 낮다"
미국 정보당국이 당분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3일 익명 취재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취재원들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에 대해 내밀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로이터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제한해 에너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인기 없는 전쟁’에서 조기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민주 전북지사 후보 등록 이원택 "통합 도지사 될 것"…'침묵' 사흘 만에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출마한 이원택 재선 의원이 침묵 사흘 만인 4일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뿌리내리는 통합도지사가 되겠다"고 의...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게임은 놀이다. 하지만… 게임은 정치이고, 경제헹위이며, 현실과의 중첩이다
게임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자식 비디오게임이 확산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이미 등장했다. 따라서 그 역사가 짧지는 않다. 요는 '어떤' 연구였는지인데, 19...
제주, 나무 쓰러지고, 신호등 떨어지고...강풍 피해 잇따라
강풍특보가 내려진 4일, 제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8시 48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 신호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5시까지 소방당국에 총 14건의 강풍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