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 현장 방문으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다.고 교육감은 1일 오전 8시30분 제주북초등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이후 학교 시설을 둘러본 후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교육감은 이어 신성여자고등학교, 한림항공우주고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교직원, 학부모로부터 교육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 대신 영상 취임사로 교육 비전을 밝혔다.고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한 아이 한 아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성과로
제40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취임하며 민선9기 도정의 막을 올렸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도민 삶을 바꾸고, 제주 미래를 새롭게 열어 달라는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민선9기 제주도정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위 지사는 민선9기 도정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언급하면서 “도민을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송영훈 의원이 선출됐다.제주도의회는 1일 4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전체 의원 45명이 이름을 써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송영훈 의원은 40표를 득표해 의장에 선출됐다.신임 송 의장은 2018년 남원읍 선거구에서 첫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을 했다. 앞서 34석을 차지해 제1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장 후보로 송영훈 의원을 선출했다.송 의장은 “의장이라는 자리는 권한이 아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나라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됐다.문 의원은 제주의 핵심인 1차 산업을 든든히 지켜내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혔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고 법무부, 헌법재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K-Road 비전이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오늘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도로교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됐다.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천시가 7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박찬대 시장 주재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점검회의에는 시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 등 시의 13개 실·국·본부, 11개 군·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등 2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시는 올해 상반기 강수량이 평년보다 112.5㎜ 적어 늦은 장마에 단기간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극한 기상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풍수해 분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난해 77곳에서 올해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고질적인 직업병과 같다. 기존 마우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목 비틀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팔과 어깨까지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건강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인체공학적 마우스를 쓰는 것이 좋다.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기 전문 브랜드인 몬스타기어가 선보인 ‘크루 GV 버티컬 마우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다. 손목을 자연스럽게 세워 쥘 수 있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
손해보험협회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보험업계도 기후 데이터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기상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데 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
한국세무사회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캐릭터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를 공개했다.대상은 김선경 씨의 ‘콤이&세마루’가, 우수상은 ‘세미’, ‘세무로’ 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입상작 7점을 포함해 총 1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세무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상징하는 새로운 스토리와 세계관을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의 ‘캐릭터 마스코트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시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최초의 전승을 기록하며 전쟁의 포화를 희망으로 바꾼 ‘동락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7일 ‘제26회 6.25전쟁 첫 전승 충주 동락전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 이호철 제37보병사단 중원여단장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충주시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행사는 신니면 동락전승지에서 엄숙한 헌화를 시작
제주 관광업계가 지난해 직항노선이 연결된 대만 타이중 지역 관광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 외국인관광시장의 핵심 국가인 대만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제주도관광협회는 6~7일 대만 타이중시를 찾아 타이중시여행상업조합과 신규 우호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여행상품 개발, 관광 홍보 및 정보 교류, 관광업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관광협회는 이번 방문에서 타이중시 정부 관광국과도 간담회를 갖고 제주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에밀 뒤르켐은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결속된 유기체로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작동하며, 그 연대의 토대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연대의 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끊겨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라는 감각보다 ‘각자’라는 감각에 더 익숙해졌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경적을 울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
인천시가 7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박찬대 시장 주재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점검회의에는 시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 등 시의 13개 실·국·본부, 11개 군·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등 2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시는 올해 상반기 강수량이 평년보다 112.5㎜ 적어 늦은 장마에 단기간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극한 기상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풍수해 분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난해 77곳에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