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세제개편안 이슈 평가한다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
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
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신입사원이든 사회초년생이든, 결국 시간이 흐르면 두 부류로 나뉜다. '일 맡기기 편한 사람'과 '늘 불안한 사람'.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는 습관 두 가지, 그리고 실제로 조직에서 평판을 만드는 핵심 습관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보려 한다.몸을 움직여 마음을 다스린다체력이 바닥나면 끈기도, 메모도, 신뢰도 유지할 수 없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집중력 저하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체력 저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습관의 가장 밑바닥에는 체력 관리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부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부의장은 27일 산청군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경남 한센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센가족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울산·경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센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회원 간 화합과 연대를 다지는 한편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도내 한센가족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한센가족과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화합의 시간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다른 기관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유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출입구와 연결 통로가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미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등 시민 편의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송윤정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 가운데 공사가 아닌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153개,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27일 ‘제25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전국에서 출품한 254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입상작으로 189점을 선정했다.영예의 한글으뜸상은 ‘월인천강지곡’ 일부를 쓴 박복희씨에게 돌아갔다.박씨의 작품은 곧은글 본연의 묵직한 필력으로 구성과 서예술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상은 ‘이해인님의 시 기다리는 행복’을 쓴 김완규씨와 ‘관동별곡 중’을 쓴 안경애씨가 받았다.세종상에 선정된 두 작품은 한글궁체의 바른글과 흘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비자가 다투면 그때 내주는 이른바 선거절 후대응 관행이 보험업계에 굳어지고 있다. 법원과 분쟁조정 단계에서 잇따라 보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점에서 보험사로서는 거절이 손해가 아닌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팔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지급 단계에서 방패로 쓰는 관행이다. 상법과 약관규제법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보장 내용과 면책 사유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성군은 ‘경남고성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성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창원, 진주, 사천, 통영 주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남고성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고성에서 숙박, 식당, 카페, 체험,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경비의 5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관광객은 여행 전 모바일 경남고성반값여행 정책발행용 제로페이를 충전, 고성군 소재 관광 가맹점에서 최소 10만원 이
대전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은동·궁동 일대에 위치한 청년 및 창업지원시설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위원회는 청년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팁스타운을 차례로 방문했다.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유입과 정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전 팁스타운에서는 정부 팁스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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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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