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세제개편안 이슈 평가한다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
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
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내 풍력터빈 기업 유니슨이 발전기 공급을 넘어 발전단지 개발과 유지보수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육상풍력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개발사업과 O&M을 연계해 사업구조를 다변화하는 전략이다.유니슨은 고창해상풍력 수주에 이어 한빛해상풍력에 대형 터빈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상에서는 영암삼호풍력과 자체 개발사업인 육백산풍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상풍력 작업자 이송선까지 확보하면서 해상 O&M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창·한빛으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교육과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장학금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아동과 청년들의 교육·주거·문화 분야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마련을 돕고 있다.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9년부터 8년간 소외계층 대학생에게 총 13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신협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장
네팔 라수와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한국 정부와 네팔 당국의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별도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네팔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번 재난은 단순한 집중호우보다 중국 티베트와 네팔 접경 고산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고 하천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한국·네팔 정부와 국제기구, 과학기관, 국제금융기관 및 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45분 한국시간 기준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민간 대기측정기관의 먼지시료채취 역량 강화에 나선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민간 대기측정기관을 대상으로 먼지시료채취 숙련...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전장의 주요 기술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유·무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가스터빈 심포지엄 2026’에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하나의 개발 체계로 연결하는 항공엔진 개발 전략 ‘원 스카이’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략은 기존 고성능 항공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무인기용 엔진 개발 및 양산에 접목
엔비디아의 강한 성장 전망이 AI 투자 둔화 우려를 누그러뜨리며 반도체 투자심리를 되살렸습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의 전체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인 27일 공개한 세부 결과에서 SK텔레콤은 100점 만점에 70.6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AAII 벤치마크 1위였던 모티프는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에 그쳐 종합 4위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에이전트·고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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