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액을 양육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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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8월 13일 신도림 씨네큐에서 ‘2026년 여름방학맞이 드림스타트 가족영화제’를 개최했다.가족영화제는 평소 가족 체험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드림스타트 가정에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41가구 106명이 참여해 간식과 함께 영화 ‘토이스토리5’를 관람하며 여름방학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영화 상영에 앞서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이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에서 2인조 전과 마스터즈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탄 빅볼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김영선 감독을 비롯해 광주시청 선수 6명이 출전했다.전국 유수의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광주시청 박동혁·이익규 선수가 2인조 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익규 선수는 개인 기량을 겨루는 마스터즈 종목에서도 2위에 올라 은메달을 추가했다.시 관계
인천광역시는 8월 19일 11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식에 참석해 교육동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준공식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격려하고 교육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마련된 교육 공간이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이번에 준공된 교육동은 지상 3층 규모로, 반도체와 바
금천구는 초등학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2학기 프로그램을 개학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중 학습 목적 외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2016년 146.5분에서 2025년 186.7분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비만율도 7.5%에서 12.5%로 증가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2025년 기준 43.6%에 달한다.이에 구는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감소와 식생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천형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구로구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확대해 8월 18일부터 방문운동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구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위생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통합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운동과 이동지원을 추가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병원 이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방문운동은 균형 유지와 낙상 예방 등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정을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개인별 상태에 맞는 1대1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1인당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
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6개 은행 인증서 중 하나만 보유해도 다른 은행에서 본인확인 업무가 가능해졌다.금융결제원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6개 은행과 뜻을 모아 구축한 금융권 공동인프라다. 하나의 통합화면에서 고객이 6개 은행 인증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6개 은행 중 한곳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즉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
신한대학교는 24일 의정부캠퍼스 진리관에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플랫폼 ‘퀴즈앤 Pro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에듀테크 기업 ㈜소프트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소프트앤은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퀴즈앤 대학 라이선스’를 1년간 무상 제공하며, 신한대 교직원과 학생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됐
농협이 여자프로골프대회 현장에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렸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기 포천시에서 열린 ‘제48회 BC카드·한경 KLPGA 챔피언십’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행복米밥차’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농협은 대회장을 찾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쌀국수와 쌀 도너츠, 쌀 크룽지, 식혜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과 컵과일을 제공했다. 골프대회 현장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쌀이 밥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식품으로 활용될 수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용인시의 주요 현안과 지난해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보고 1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다룬다.특히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사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지난해 용인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됐다.시신은 장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이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전자 검사, 부검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대전 유성구가 28~30일까지 사흘간 유림공원 일원에서 ‘2026 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수제맥주와 재즈공연을 결합해 낭만·고혹·열정 등 3가지 테마로 무대가 구성된다. 첫날에는 유성재즈악단, 김기철 밴드와 국내 대표 보컬리스트 웅산이 무대에 올라 깊고 풍성한 목소리로 여름밤을 물들인다. 29일에는 마리아킴밴드와 고상지, 나윤선 등이 고혹적인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마지막 날에는 말로밴드와 한상원밴드 등이 열정 넘치는 재즈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 150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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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한 층 두께의 2차원 반도체를 금속막으로 보호해 트랜지스터 소자의 전류 성능을 10배 높이는 공정이 개발됐다. 얇은 두께의 2차원 반도체 소재로 더 작고 빠른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게 됐다.UNIST는 전기전자공학과 김명수 교수와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김병조 교수팀이 얇은 금속막을 입혀 이황화몰리브덴 표면에 포토레지스트 잔여물이 눌어붙는 것을 막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고분자 물질로, 반도체 표면에서 회로 모양을 만드는 데 쓰인다. 포토레지스트를 이황화몰리브덴 반도체에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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