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액을 양육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서울 동대문구는 폭염 속 안부확인에 응답하지 않던 60대 주민을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온열질환 상태를 발견하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동대문구 전농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AI 안부확인서비스의 전화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미응답 정보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다.담당 사회복지사는 6일 A씨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구로구가 8월 13일 신도림 씨네큐에서 ‘2026년 여름방학맞이 드림스타트 가족영화제’를 개최했다.가족영화제는 평소 가족 체험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드림스타트 가정에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41가구 106명이 참여해 간식과 함께 영화 ‘토이스토리5’를 관람하며 여름방학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영화 상영에 앞서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이들
금천구는 초등학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2학기 프로그램을 개학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중 학습 목적 외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2016년 146.5분에서 2025년 186.7분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비만율도 7.5%에서 12.5%로 증가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2025년 기준 43.6%에 달한다.이에 구는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감소와 식생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천형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에서 2인조 전과 마스터즈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탄 빅볼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김영선 감독을 비롯해 광주시청 선수 6명이 출전했다.전국 유수의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광주시청 박동혁·이익규 선수가 2인조 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익규 선수는 개인 기량을 겨루는 마스터즈 종목에서도 2위에 올라 은메달을 추가했다.시 관계
포천시는 지난 19일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접적지역 주민·관서이동 실제훈련 및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 접적지역 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주요 관서의 이동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상 이동로와 실제 도로 여건의 차이를 확인해 전시 이동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훈련에는 14개 읍면동 주민과 공무원을 비롯해 5군단,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주민이동계획에
서울 강동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3주기 연속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됐다고 19일 밝혔다.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최초 지정 이후 만 4년이 지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평생학습 추진 체계와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
책임핀테크연구소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인프라 기업 세이프헤론이 양자내성 암호화폐 지갑과 온체인 전송 인프라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공개됐다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 은행과 금융규제당국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발표한 양자내성 전자서명 표준 'ML-DSA-65'를 지원하는 다자간컴퓨테이션 프로토콜을 활용하며, 양자내성 기반 니어 테스트넷 위에서 구동된다. MPC 방식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울산 구·군 공립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과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마련한다.울주옹기종기도서관은 다음달 13일 지역주민이 도서관 곳곳을 누비며 책과 문화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9월 독서의 달 행사 ‘책길 따라, 도서관 한 바퀴’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그냥 좋아서’를 주제로 창작마당, 책놀이마당, 한평 서재 등 도서관의 공간과 특성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울주선바위도서관·울주천상도서관·울주옹기종기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 북큐레이션 ‘울주 공유 서재’도 만나볼 수 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ㄱ씨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ㄱ씨의 전 남편인 전직 경찰 출신 ㄴ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남부권의 오랜 숙원인 KTX 평창~정선선 구축을 향한 정선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을 앞두고 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공조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최승준 정선군수는 24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KTX 평창~정선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 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강원남부권의 산업·관
경주시는 24일 황룡원 중도타워 화랑홀에서 읍면동 팀장과 담당자, 통합돌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워크숍’을 1·2차로 나눠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합동평가 관련 사항, 최근 변경된 사업 내용, 주요 문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받았다.또 읍면동과 수행기관이 대상자 지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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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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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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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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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ts 남목지국, 노인복지관에 1172만원 상당 후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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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취급사업장 10곳중 4곳 안전관리 위반
울산 남구 페인트 판매점 화재를 계기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에서 불법 증축과 페인트 무단 방치 등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을 긴급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의 40.7%인 24개 사업장에서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관련 법령이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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