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액을 양육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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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3주기 연속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됐다고 19일 밝혔다.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최초 지정 이후 만 4년이 지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평생학습 추진 체계와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
금천구는 초등학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2학기 프로그램을 개학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중 학습 목적 외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2016년 146.5분에서 2025년 186.7분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비만율도 7.5%에서 12.5%로 증가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2025년 기준 43.6%에 달한다.이에 구는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감소와 식생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천형
구로구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확대해 8월 18일부터 방문운동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구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위생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통합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운동과 이동지원을 추가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병원 이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방문운동은 균형 유지와 낙상 예방 등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정을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개인별 상태에 맞는 1대1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1인당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
서울 동대문구는 폭염 속 안부확인에 응답하지 않던 60대 주민을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온열질환 상태를 발견하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동대문구 전농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AI 안부확인서비스의 전화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미응답 정보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다.담당 사회복지사는 6일 A씨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인천광역시는 8월 19일 11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식에 참석해 교육동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준공식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격려하고 교육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마련된 교육 공간이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이번에 준공된 교육동은 지상 3층 규모로, 반도체와 바
구로구가 8월 13일 신도림 씨네큐에서 ‘2026년 여름방학맞이 드림스타트 가족영화제’를 개최했다.가족영화제는 평소 가족 체험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드림스타트 가정에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41가구 106명이 참여해 간식과 함께 영화 ‘토이스토리5’를 관람하며 여름방학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영화 상영에 앞서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이들
AI·데이터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 스코랩스가 ‘SCO 관리형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창업시장 공략에 나선다. 단순히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기존 독서실·스터디카페 모델에서 벗어나 학생의 출결부터 학습계획, 순공시간, 몰입도, 학습 속도와 평가 결과까지 데이터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24일 스코랩스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D에서 열리는 ‘제8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에 참가해 SCO의 관리형 학습 시스템과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선보일
서울 강서구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강서유통단지골목 소풍마켓'을 연다.'미소와 혜택이 풍성한 마켓'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행사는 생활용품·잡화 등 다양한 공산품을 취급하는 대형 도매 유통단지 상권의 매력을 알리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통해 골목상권 방문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이번 '소풍마켓'은 8월 29일 첫 회를 시작으로 9월 5일, 12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제약품이 안산공장 생산시설 확충에 555억원을 투입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약 95억원 규모의 점안제 생산라인 증설을 결정한 데 이어 투자 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대론과 유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와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
인천시 차기 금고 선정을 앞두고 특정 은행과 맺은 협약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갈등을 겪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인천시와 하나금융 간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약을 추진하면서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논란에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6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13일 금고 지정 설명회를 열었는데 14일 하나은행, 하나증권, 기술보증기금과 3,500억원 규모의
주요 은행들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투자상품 잔액 비중이 원리금보장 상품을 넘어섰다. 확정기여형에서도 투자상품 비중이 일제히 뛰었다. 2분기 증시 랠리로 투자상품 평가액이 불어난 데다 예금성 원리금보장 상품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결과다. 3분기 들어 커진 증시 변동성이 이 흐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4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IRP 적립금 23조4857억 원 가운데 원리금비보장 상품 잔액은 12조1044억 원으로 비중이 51.5%를 기록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에서 24일에도 복구 작업은 계속된다.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파악된 피해는 모두 2273건으로, 이 중 1701건의 응급복구가 끝나 복구율은 74.8％다.이날 거제에는 인력 1449명과 장비 193대, 통영에는 인력 535명과 장비 18대가 투입된다.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도 모두 1358명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다.육군 제39보병사단은 거제 둔덕면 등을 중심으로 장병 280여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농가 복구에 나선다.장병들은 침수 농경지와 농가 창고 등에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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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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