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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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광명시의 평생학습 정책이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시는 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광명시 평생학습 정책과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연수 인턴 9명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관계자 등 모두 11명이 광명시를 방문했다.광명시는 대한민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중심의 학습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
"더위는 식히고! 안전은 지키고!"부산항만공사가 여름철 혹서기를 맞이해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6일부터 시원한 생수 2만 개 및 부채 1만 개를 제공한다.부산항은 약 1만7000대의 화물차가 출입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운송의 핵심 주체다. 이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여름철 장거리 운전 및 잦은 야외 근무로 인해 열사병과 탈수 등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만 개의 생수와 1만 개의 부채를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특히 감정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리모델링·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잇따랐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6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55건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낙찰률은 37.3%로 전월보다 3.8%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5.4%로 전월 대비 1.5%포인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와 극동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가 지역 인재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창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기업지원단과 극동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는 지난 8월 11일 ‘인재소멸 대응 청년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및 청년의 창업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는 상주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상주시가 설립하고 ㈜한국능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환경교육기관을 이어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6년 학교 환경교육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 라틴어 ‘대화하다’에서 유래한 용어로, 특정 주제에 발표자와 참여자가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이번 행사는 초·중등 교사 및 환경교육 교육전문직 70명과 대구·경북 지역 환경교육 기관 관계자 30명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학교와 지역
코스맥스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권사 목표주가를 잇달아 올렸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법인이 모두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ㆍ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코스맥스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7949억원, 영업이익은 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5%, 21% 안팎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5.9% 웃돌았다. 한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9% 증가한 결과다. 이파랄, 더
광명지역신문=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존의 시설 중심, 분절적 복지 체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문 기관과 제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진정한 통합돌봄의 완성은 돌봄의 주체가 ‘기관’에서 ‘마을’로, ‘공공’에서 ‘주민’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주도적 참여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아동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에 나섰다.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살피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건협 강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2026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책문화제의 슬로건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책을 통해 익숙한 생각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삶에 필요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모두 제가 풀고 싶은 의문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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