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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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광명시의 평생학습 정책이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시는 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광명시 평생학습 정책과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연수 인턴 9명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관계자 등 모두 11명이 광명시를 방문했다.광명시는 대한민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중심의 학습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
시민단체 경실련은 7일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월세난 부추기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시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중앙정부 탓만 하지말고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만5000호 가량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5년 안에 22만5000가구가 멸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제주청년자율방재단과 함께 제주시 지역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살피는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선다.이번 활동은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 지식과 역량을 재난 안전 현장에 직접 적용해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방재 활동으로, 12일과 14일 연동 귀아랑경로당, 삼양동 도련2동경로당, 조천읍 함덕4구경로당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제주청년자율방재단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기존 사회복지·간호 전공에 물리치료 전공이 새롭게 참여해 총 44명
청년 취업자가 45개월째 감소하고 고용률도 27개월 연속 하락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전체 고용을 견인하며 7월 취업자수는 두 자릿수를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고용 한파가 심각해지자 청년들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이 영 수 회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중 퇴·액비 살포비 예산 감소와 공동자원화시설 시설개보수 및 증설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중 살포비 예산 감소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살포비는 공동자원화시설은 물
충남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4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관광객 5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함께 ‘2026년 제2회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를 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운영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충남 방문의 해’ 기간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 자원 연계 관광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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