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의 안전 팔아넘겼다” 맹비난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
지독하게 본인만...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
지독하게 본인만...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대학생들의 방학으로 울산대학교 상권의 침체가 더 악화하자,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하고 나섰다.지난 1일 찾은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 주말 점심 시간대에도 거리는 갓길 주차된 차량만 가득할 뿐 한적하기만 했다.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떠났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내달 초까지 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자재와 포장 용기 등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바보사거리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원래도 여름에는 큰 기대를 안
최근 울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고가 주택 거래 증가와 이른바 ‘빚투’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7월 울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8850건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 감소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가파른데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이같은 거래량 감소에도 울산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해 전보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올해 1~5월 울산
이 영 수 회장 지속가능한 축산은 사육기술 발전 및 시설개선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매일 막대한 양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다. 가축분뇨 처리는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신속히 수거해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가치가 숨어있다. 그 가치는 가축분뇨
한국포도협회가 8월 8일 ‘포도데이’를 맞아 국산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한국포도협회는 7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국산포도로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세요’를 슬로건으로 ‘2026 포도데이 기념행사 및 말복맞이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올해로 19주년을 맞은 포도데이는 국산 포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여름철 포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매년 8월 8일을 포도데이로 정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우리 포도의 가치와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가을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를 하루 앞둔 6일에도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가는 폭염이 이어졌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주요 지점별 최고 기온을 보면 산지와 일부 중산간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30도를 넘었다. 제주시 금악이 35.0도, 서귀포시 상예가 35.7도 등 해안보다 일부 중산간 지역이 높은 온도를 보였다.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대부분 제주 지역이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했다.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중국
서울 강서구의회는 6일 몽골 웁스도의회 대표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열고 양 지역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웁스도의회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개발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원 혁신 시스템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강서구를 방문했으며, 일정 중 강서구의회를 찾아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는 강서구와 웁스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환담을 나누었다.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몽골 방문 경험과 현지에서 느낀 인상을 전했으며, 웁스도의회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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