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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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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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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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으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신청 대상은 ▲어촌지역 3년 이상
대상 청정원, 간편함 더한 튜브형 '프리미엄 굴소스' 출시
대상 청정원이 고객 요구에 부응해 사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프리미엄 굴소스' 튜브형 제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새롭게 선보인 '청정원 프리미엄 굴소스' 튜브형 제품은 간편함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고객들의 사용 편의성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가볍고 짜서 사용하기 쉬운 튜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꾸준
카카오뱅크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 장학생' 3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모두 장학생'은 이공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젝트다. 매년 초 참가 학생을 선발해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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